拷問(고문)

注意(주의)!

이 文書(문서)의 內容(내용)은 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개요

道具(도구)나 여러方法(방법)으로 容疑者(용의자)한테 精神(정신)的(적)으로 또는 肉體(육체)的(적)으로 苦痛(고통)을 줘서 自白(자백)하게 하는 行(행)為(위)다.

國家(국가)別(별)/歷史(역사)別(별)

現代(현대)

UN 고문 방지 협약

초록색 = 협약 가입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회색 = 비가입

大韓民國(대한민국)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1]
 * 韓國(한국)憲法(헌법) 제12조 [2]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國內(국내)에서는 不法(불법)이다.

外國(외국)

 *  世界人(세계인)權(권)宣言(선언):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외국)에서도 人權侵害(인권침해)라는 理由(이유)등으로 大部分(대부분) 나라들이 不法(불법)이다.

하지만 北韓(북한),中國(중국)등 獨裁國家(독재국가)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