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月維新(시월유신)

5·16軍事(군사)政變(정변)으로 君臨(군림)한 大韓民國(대한민국)의 새로운 政權(정권)은 1972年(년)10月(월) 大統領(대통령) 特別(특별)宣言(선언)과 함께 始作(시작)되었다. 좁은 意味(의미)에서는 非常戒嚴令(비상계엄령)으로 因(인)해 2個月(개월)間(간) 憲法(헌법)의 部分(부분) 停止(정지), 國民投票(국민투표)에 依(의)한 憲法(헌법) 改正(개정), 統合(통합)機構(기구) 國會議員(국회의원) 選出(선출) 等(등)을 통해 같은 해 末(말)까지 施行(시행)된 새로운 政權(정권) 樹立(수립)을 위한 一連(일련)의 緊急措置(긴급조치)를 말한다. 이 措置(조치)는 政權(정권)의 第(제)2의 쿠데타라는 色彩(색채)가 짙지만, 그 目的(목적)과 背景(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요약)할 수 있다.

1. 닉슨의 訪中(방중)과 中日(중일) 國交(국교)正常化(정상화)(데탕트와 冷戰(냉전)式(식) 國際(국제)秩序(질서)의 崩壞(붕괴)) 等(등) 國際情勢(국제정세) 變化(변화)에 對(대)한 迅速(신속)한 對應(대응),
2. 7·4 共同聲明(공동성명) 以後(이후) 本格的(본격적)으로 始作(시작)된 이른바 '南北對話(남북대화)' 推進(추진)을 위한 國內(국내)與件(여건) 造成(조성).

國際(국제)·國內(국내) 情勢(정세) 變化(변화)에 迅速(신속)하게 對應(대응)하기 爲(위)한 '民族(민족) 主導(주도)勢力(세력)'(復歸(복귀)群(군)) 結成(결성) 朴正熙(박정희) 大統領(대통령)은 10月(월) 17日(일) 特別(특별)宣言(선언)을 通(통)해:

1. 國會解散(국회해산), 政黨(정당) 및 政治(정치)活動(활동) 停止(정지),
2. 非常(비상)國務會議(국무회의) 國會(국회) 機能(기능) 引受(인수),
3. 國民投票(국민투표)를 通(통)한 憲法(헌법) 改正(개정),
4. 새 憲法(헌법)을 通(통)한 秩序(질서) 回復(회복)

等(등) 4가지 緊急措置(긴급조치)를 取(취)했다. 그 後(후) 10月(월)27日(일) 改憲案(개헌안)이 發表(발표)되었고, 10月(월)21日(일) 國民投票(국민투표)를 통해 制定(제정)되었다.

새 憲法(헌법)은 大統領(대통령) 權限(권한)의 大幅(대폭) 强化(강화)와 '國民(국민) 主權(주권)의 機關(기관)'으로서의 統一(통일)國會(국회) 設立(설립)을 特徵(특징)으로 하며, 國會(국회)의 位相(위상)은 相對的(상대적)으로 크게 縮小(축소)되었다. 特(특)히 統一(통일)國會(국회)는:

1. 統一(통일) 關聯(관련) 重要(중요) 政策(정책)에 對(대)한 審議(심의)·議決(의결),
2. 大統領(대통령) 選出(선출),
3. 國會議員(국회의원) 總數(총수)의 3分(분)의 1 選出(선출),
4. 國會(국회)가 發議(발의)·承認(승인)한 改憲(개헌)에 對(대)한 最終(최종) 議決權(의결권)

等(등) 重要(중요)한 權限(권한)을 가지고 있어 韓國(한국) 政治(정치)에서 새롭고 重要(중요)한 要素(요소)로 浮上(부상)하고 있다. 12月(월)15日(일) 統一(통일)機構(기구) 國會(국회) 代議員(대의원) 選擧法(선거법)에 따른 代議員(대의원) 選擧(선거)가 實施(실시)됐고, 12月(월)23日(일) 첫 會議(회의)에서 朴正熙(박정희) 大統領(대통령)이 第(제)8代(대) 議長(의장)으로 選出(선출)되면서 一連(일련)의 非常措置(비상조치)가 終了(종료)됐다.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미)의 10月(월) 維新(유신)은:

1. 國力(국력) 育成(육성) 및 國力(국력) 組織化(조직화)의 加速化(가속화),
2. 祖國(조국)의 平和統一(평화통일)을 爲(위)한 國力(국력)의 强化(강화)와 擴大(확대),
3. 總體的(총체적) 安保(안보),
4. 韓國(한국)式(식) 民主主義(민주주의) 確立(확립),
5. 國土(국토)資源(자원)의 全面的(전면적) 開發(개발)과 祖國(조국)의 近代化(근대화),
6. 不條理(부조리), 非效率(비효율), 非生産性(비생산성)의 除去(제거)

와 같은 슬로건으로 代表(대표)되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의 새로운 政權(정권) 全般(전반)을 意味(의미)하게 되었다. 이로 因(인)해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民主主義(민주주의)는 또 그 基盤(기반)부터 무너지고 大統領(대통령)이 三權(삼권)을 모두 掌握(장악)한 獨(독)栽(재)體制(체제)가 構築(구축)되었으며, 間接選擧(간접선거)로 選出(선출)된 大統領(대통령)은 無制限(무제한)의 任期(임기)를 가질 수 있었으며, 國家(국가) 安保(안보)維持(유지)가 國民(국민)의 主權(주권)과 自由(자유)보다 優先(우선)되는 統治(통치)構造(구조)가 合理的(합리적), 本格的(본격적)으로 始作(시작)되었다.

關聯(관련)文書(문서)

• 朴正熙(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