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編輯하기


{{틀:不法}}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國家別/歷史別 ==

=== 現代 ===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 초록색 = 협약 가입
*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회색 = 비가입

==== 大韓民國 ====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大韓民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分類: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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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代 ===
 [[File:CAT members.svg]]
-UN  拷問  防止  協約
+UN  고문  방지  협약
-*  草綠色 =  協約  加入
+*  초록색 =  협약  가입
-*  軟豆色 =  協約  加入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연두색 =  협약  가입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灰色 =  非加入
+*  회색 =  비가입
 ==== 大韓民國 ====
-*  刑事訴訟法  第309條( 強制等  自白 의  證據能力)  被告人 의  自白 이 '''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 의  不當 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 의  方法 으로  任意 로  陳述 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 할 만한  理由 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 의  證據 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 의  증거능력)  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으로  임의 로  진술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大韓民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國民 은  身體 의  自由 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 에  依 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 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 과  適法 한  節次 에  依 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 을 받지 아니한다.
+** ① 모든  국민 은  신체 의  자유 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 한  절차 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 은 '''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自己 에게  不利 한  陳述 을  強要當 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 은 '''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 에게  불리 한  진술 을  강요당 하지 아니한다.
-** ⑦  被告人 의  自白 이 ''' 拷問'''· 暴行·脅迫·拘束 의  不當 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 의  方法 에  依 하여  自意 로  陳述 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 될 때 또는  正式裁判 에 있어서  被告人 의  自白 이 그에게  不利 한  唯一 한  證據 일 때에는 이를  有罪 의  證據 로 삼거나 이를  理由 로  處罰 할 수 없다.
+** ⑦  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협박·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에  의 하여  자의 로  진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될 때 또는  정식재판 에 있어서  피고인 의  자백 이 그에게  불리 한  유일 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삼거나 이를  이유 로  처벌 할 수 없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 拷問''', 또는  殘酷 하거나  非人道的 이거나  屈辱的 인  處遇 또는  刑罰 을 받지 아니한다.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 고문''', 또는  잔혹 하거나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 인  처우 또는  형벌 을 받지 아니한다.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等 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 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分類: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