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大統領(대통령) 非常戒嚴令(비상계엄령) 宣布(선포)
主要(주요) 地域(지역) 大韓民國(대한민국) 全域(전역)
指揮官(지휘관) ()()() 大統領(대통령)

2024()12()3() 午後(오후)10()23() ()()() 大統領(대통령)()()·反國家(반국가)勢力(세력)剔抉(척결)하고 自由(자유)大韓民國(대한민국)을 지키기 ()함이라는 事由(사유)大韓民國(대한민국) 全域(전역)宣布(선포)非常戒嚴(비상계엄)이다.

展開(전개)

非常戒嚴(비상계엄) 宣布(선포)

非常戒嚴(비상계엄)深夜(심야)時間(시간) 豫告(예고) 없이 텔레비전 演說(연설)宣布(선포)되었다. 다음은 演說(연설) 全文(전문).

尊敬(존경)하는 國民(국민) 여러분. 저는 大統領(대통령)으로서 피를 ()하는 心情(심정)으로 國民(국민) 여러분께 呼訴(호소)드립니다.

只今(지금)까지 國會(국회)는 우리 政府(정부) 出帆(출범) 以後(이후) 22()政府(정부) 官僚(관료) 彈劾(탄핵)訴追(소추)發議(발의)하였으며 지난 6() 22() 國會(국회) 出帆(출범) 以後(이후)에도 10()彈劾(탄핵)推進(추진) ()에 있습니다.

이것은 世界(세계) 어느 나라에도 類例(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國(건국) 以後(이후)()類例(유례)가 없던 狀況(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憲法(헌법)戒嚴法(계엄법)에 따르면 大統領(대통령)戒嚴(계엄)宣布(선포)할때 遲滯(지체)없이 國會(국회)通告(통고)해야하나 通告(통고)하지 않았으므로 () 行爲(행위)違憲(위헌)·不法(불법)이다.

宣布(선포)() 國會(국회)

戒嚴(계엄)宣布(선포) 直後(직후) 國會(국회)緊急(긴급)召集(소집)되었으나 同時(동시)國會(국회)統制(통제)되어 議員(의원)들의 集結(집결)遲延(지연)되었다. ()에는 國會(국회)空輸部隊(공수부대)投入(투입)되어 侵入(침입)試圖(시도)되었다. 戒嚴軍(계엄군)武裝(무장)狀態(상태)였고 窓門(창문)을 깨고 國會(국회) 進入(진입)試圖(시도)하였으며, 進入(진입)을 막으려는 國會(국회) 補佐(보좌)()對峙(대치)가 벌어졌다. 以外(이외)에도 記者(기자)유튜버, 示威隊(시위대) ()이 몰려들어 國會(국회)阿修羅場(아수라장)이 되었다.

戒嚴司令部(계엄사령부) 布告令(포고령)

아래는 戒嚴司令部(계엄사령부)發表(발표)布告令(포고령) ()1() 全文(전문)이다.

自由(자유)大韓民國(대한민국) 內部(내부)暗躍(암약)하고 있는 反國家(반국가)勢力(세력)大韓民國(대한민국) 體制(체제)顚覆(전복) 威脅(위협)으로부터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守護(수호)하고, 國民(국민)安全(안전)을 지키기 ()해 2024() 12() 3() 23:00()大韓民國(대한민국) 全域(전역)에 다음 事項(사항)布告(포고)합니다.

  1. 國會(국회)地方議會(지방의회), 政黨(정당)活動(활동)政治的(정치적) 結社(결사), 集會(집회), 示威(시위) () 一切(일체)政治(정치)活動(활동)()한다.
  2.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體制(체제)否定(부정)하거나, 顚覆(전복)企圖(기도)하는 一切(일체)行爲(행위)()하고, ()짜뉴스, 輿論(여론)造作(조작), 虛僞(허위)煽動(선동)()한다.
  3. 모든 言論(언론)出版(출판)戒嚴司(계엄사)統制(통제)를 받는다.
  4. 社會(사회)混亂(혼란)助長(조장)하는 罷業(파업), 怠業(태업), 集會(집회)行爲(행위)()한다.
  5. 專攻醫(전공의)를 비롯하여 罷業(파업) ()이거나 醫療(의료)現場(현장)離脫(이탈)한 모든 醫療人(의료인)은 48時間(시간) () 本業(본업)復歸(복귀)하여 充實(충실)勤務(근무)하고 違反(위반)()戒嚴法(계엄법)()處斷(처단)한다.
  6. 反國家(반국가)勢力(세력) () 體制(체제)顚覆(전복)勢力(세력)除外(제외)善良(선량)一般(일반) 國民(국민)들은 日常生活(일상생활)不便(불편)最少化(최소화)할 수 있도록 措置(조치)한다.

以上(이상)布告令(포고령) 違反者(위반자)()해서는 大韓民國(대한민국) 戒嚴法(계엄법) () 9()(戒嚴司令官(계엄사령관) 特別(특별)措置(조치)())에 ()하여 令狀(영장)없이 逮捕(체포), 拘禁(구금), 押收(압수)搜索(수색)을 할 수 있으며, 戒嚴法(계엄법) () 14()(罰則(벌칙))에 ()하여 處斷(처단)한다.

2024.12.3.(화) 戒嚴司令官(계엄사령관) 陸軍(육군)大將(대장) ()()().

戒嚴令(계엄령) 解除(해제)

非常戒嚴(비상계엄) 宣布(선포) 以後(이후) () 2時間(시간)(121()) 만에 國會(국회) 在籍(재적) 190() 全員(전원)非常戒嚴(비상계엄)解除(해제)要求(요구)決議案(결의안)贊成(찬성)하여 可決(가결)되었다. 以後(이후) 12() 4() 午前(오전) 5()國務會議(국무회의) 審議(심의) 以後(이후) 戒嚴令(계엄령)解除(해제)되었다.

()國民(국민) 談話(담화)

12()7() 午前(오전)10() ()大統領(대통령)法的(법적), 政治的(정치적) 責任(책임) 問題(문제)回避(회피)하지 않을 것이고 第二(제이)戒嚴(계엄)은 없을 것 이라는 內容(내용)()國民(국민)談話(담화)進行(진행)했다. ()大統領(대통령)은 2() 假量(가량)談話(담화) () 質問(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尊敬(존경)하는 國民(국민) 여러분 저는 12() 3() 밤 11()()非常戒嚴(비상계엄)宣布(선포)했습니다. () 2時間(시간) () 12() 4() 午前(오전) 1()() 國會(국회)戒嚴(계엄)解除(해제)決意(결의)에 따라 ()撤收(철수)指示(지시)하고 深夜(심야) 國務會議(국무회의)를 거쳐 戒嚴(계엄)解除(해제)하였습니다. 이() 非常戒嚴(비상계엄) 宣布(선포)國政(국정) 最終(최종) 責任者(책임자)大統領(대통령)으로서의 切迫(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過程(과정)에서 國民(국민)들께 不安(불안)不便(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悚懼(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國民(국민)들께 眞心(진심)으로 謝過(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戒嚴(계엄) 宣布(선포)關聯(관련)하여 法的(법적) 政治的(정치적) 責任(책임)問題(문제)回避(회피)하지 않겠습니다.

國民(국민) 여러분, 또다시 戒嚴(계엄)發動(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第二(제이)戒嚴(계엄)과 같은 일은 ()코 없을 것입니다. 國民(국민) 여러분, 저의 任期(임기)包含(포함)하여 앞으로의 政局(정국) 安定(안정) 方案(방안)은 우리 ()一任(일임)하겠습니다. 向後(향후) 國政(국정)運營(운영)은 우리 ()政府(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國民(국민) 여러분께 心慮(심려)를 끼쳐드린 () 다시 한() 머리 숙여 謝過(사과)드립니다.

彈劾(탄핵)

部分(부분)本文(본문)()()()大統領(대통령) 彈劾(탄핵)訴追(소추)입니다.

갑작스러운 違憲(위헌)·違法的(위법적) 戒嚴(계엄)宣布(선포)國民(국민)들에게 不安感(불안감)을 준 大統領(대통령) 亦是(역시) 彈劾(탄핵)()確率(확률)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12()7() 票決(표결)彈劾(탄핵)訴追(소추)()彈劾(탄핵)反對(반대)黨論(당론)으로 ()國民(국민)의힘 議員(의원)들의 不參(불참)으로 ()投票(투표)不成立(불성립)되었다.

12()12() 發議(발의)二次(이차) 彈劾(탄핵)訴追(소추)()에 대해 12()14() 票決(표결)進行(진행)되어 可決(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