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년) 非常戒嚴令(비상계엄령)

2024年(년) 尹(윤)大統領(대통령) 非常戒嚴令(비상계엄령) 宣布(선포)
主要(주요) 地域(지역)	大韓民國(대한민국) 全域(전역)
指揮官(지휘관)	尹(윤)錫(석)悅(열) 大統領(대통령)

2024年(년)12月(월)3日(일) 午後(오후)10時(시)23分(분) 尹(윤)錫(석)悅(열) 大統領(대통령)이 從(종)北(북)·反國家(반국가)勢力(세력)을 剔抉(척결)하고 自由(자유)大韓民國(대한민국)을 지키기 爲(위)함이라는 事由(사유)로 大韓民國(대한민국) 全域(전역)에 宣布(선포)한 非常戒嚴(비상계엄)이다.

展開(전개)

非常戒嚴(비상계엄) 宣布(선포)

非常戒嚴(비상계엄)은 深夜(심야)時間(시간) 豫告(예고) 없이 텔레비전 演說(연설)로 宣布(선포)되었다. 다음은 演說(연설) 全文(전문).

尊敬(존경)하는 國民(국민) 여러분. 저는 大統領(대통령)으로서 피를 吐(토)하는 心情(심정)으로 國民(국민) 여러분께 呼訴(호소)드립니다.

只今(지금)까지 國會(국회)는 우리 政府(정부) 出帆(출범) 以後(이후) 22件(건)의 政府(정부) 官僚(관료) 彈劾(탄핵)訴追(소추)를 發議(발의)하였으며 지난 6月(월) 22代(대) 國會(국회) 出帆(출범) 以後(이후)에도 10名(명)째 彈劾(탄핵)을 推進(추진) 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世界(세계) 어느 나라에도 類例(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國(건국) 以後(이후)에 全(전)혀 類例(유례)가 없던 狀況(상황)입니다.

判事(판사)를 劫迫(겁박)하고 多數(다수)의 檢事(검사)를 彈劾(탄핵)하는 等(등) 司法(사법) 業務(업무)를 麻(마)痺(비)시키고 行(행)安(안)部(부) 長官(장관) 彈劾(탄핵), 放(방)通(통)委員長(위원장) 彈劾(탄핵), 監査院長(감사원장) 彈劾(탄핵), 國防(국방)長官(장관) 彈劾(탄핵) 試圖(시도) 等(등)으로 行政府(행정부)마저 麻(마)痺(비)시키고 있습니다.

國家(국가) 豫算(예산) 處理(처리)도 國家(국가) 本質(본질) 機能(기능)과 痲藥(마약)犯罪(범죄) 團束(단속), 民生(민생) 治安(치안) 維持(유지)를 爲(위)한 모든 主要(주요) 豫算(예산)을 全額(전액) 削減(삭감)하여 國家(국가) 本質(본질) 機能(기능)을 毁損(훼손)하고 大韓民國(대한민국)을 痲藥(마약)天國(천국), 民生(민생) 治安(치안) 恐慌(공황) 狀態(상태)로 만들었습니다.

民主黨(민주당)은 來年度(내년도) 豫算(예산)에서 災害(재해)對策(대책) 豫備費(예비비) 1兆(조) 원, 아이돌봄 支援(지원)手當(수당) 384億(억), 靑年(청년) 일자리, 深海(심해) 가스田(전) 開發(개발) 事業(사업) 等(등) 4兆(조) 1000億(억) 원을 削減(삭감)하였습니다.

甚至於(심지어) 軍(군) 初級(초급) 幹部(간부) 俸給(봉급)과 手當(수당) 引上(인상), 當直(당직)勤務(근무)費(비) 引上(인상) 等(등) 軍(군) 幹部(간부) 處遇(처우) 改善(개선)費(비)조차 制動(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豫算(예산) 暴擧(폭거)는 한마디로 大韓民國(대한민국) 國家(국가) 財政(재정)을 籠絡(농락)하는 것입니다.

豫算(예산)까지도 오로지 政爭(정쟁)의 手段(수단)으로 利用(이용)하는 이러한 民主黨(민주당)의 立法(입법) 獨裁(독재)는 豫算(예산) 彈劾(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國政(국정)은 麻(마)痺(비)되고 國民(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自由(자유)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憲政(헌정) 秩序(질서)를 짓밟고 憲法(헌법)과 法(법)에 依(의)해 세워진 정당한 國家機關(국가기관)을 攪亂(교란)시키는 것으로서 內亂(내란)을 劃策(획책)하는 明白(명백)한 反國家(반국가) 行爲(행위)입니다.

國民(국민)의 삶은 眼中(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彈劾(탄핵)과 特(특)檢(검), 野黨(야당) 代表(대표)의 放誕(방탄)으로 國政(국정)이 麻(마)痺(비) 狀態(상태)에 있습니다.

只今(지금) 우리 國會(국회)는 犯罪者(범죄자) 集團(집단)의 巢窟(소굴)이 되었고 立法(입법) 獨裁(독재)를 通(통)해 國家(국가)의 司法行政(사법행정)시스템을 麻(마)痺(비)시키고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體制(체제)의 顚覆(전복)을 企圖(기도)하고 있습니다.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의 基盤(기반)이 되어야 할 國會(국회)가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體制(체제)를 崩壞(붕괴)시키는 怪物(괴물)이 된 것입니다.

只今(지금) 大韓民國(대한민국)은 當場(당장) 무너져도 異常(이상)하지 않을 程度(정도)의 風前燈火(풍전등화)의 運命(운명)에 處(처)해 있습니다.

親愛(친애)하는 國民(국민) 여러분, 저는 北韓(북한) 共産(공산)勢力(세력)의 威脅(위협)으로부터 自由(자유)大韓民國(대한민국)을 守護(수호)하고 우리 國民(국민)의 自由(자유)와 幸福(행복)을 掠奪(약탈)하고 있는 破廉恥(파렴치)한 從(종)北(북) 反國家(반국가) 勢力(세력)들을 一擧(일거)에 剔抉(척결)하고 自由(자유)憲政(헌정)秩序(질서)를 지키기 爲(위)해 非常戒嚴(비상계엄)을 宣布(선포)합니다.

저는 이 非常戒嚴(비상계엄)을 通(통)해 亡國(망국)의 奈落(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自由(자유)大韓民國(대한민국)을 再建(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爲(위)해 저는 只今(지금)까지 悖惡(패악)질을 일삼은 亡國(망국)의 元兇(원흉) 反國家(반국가) 勢力(세력)을 반드시 剔抉(척결)하겠습니다.

이는 體制(체제) 顚覆(전복)을 노리는 反國家(반국가) 勢力(세력)의 蠢動(준동)으로부터 國民(국민)의 自由(자유)와 安全(안전) 그리고 國家(국가) 持續(지속) 可能性(가능성)을 保障(보장)하며 未來世(미래세)代(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爲(위)한 不可避(불가피)한 措置(조치)입니다.

저는 可能(가능)한 限(한) 빠른 時間(시간) 內(내)에 反國家(반국가) 勢力(세력)을 剔抉(척결)하고 國家(국가)를 正常化(정상화)시키겠습니다.

戒嚴(계엄) 宣布(선포)로 因(인)해 自由(자유)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價値(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善良(선량)한 國民(국민)들께 多少(다소)의 不便(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不便(불편)을 最少化(최소화)하는 데 注力(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措置(조치)는 自由(자유)大韓民國(대한민국)의 永續性(영속성)을 爲(위)해 不得已(부득이)한 것이며 大韓民國(대한민국)이 國際社會(국제사회)에서 責任(책임)과 寄與(기여)를 다한다는 對外(대외)政策(정책)基調(기조)에는 아무런 變(변)함이 없습니다.

大統領(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懇曲(간곡)히 呼訴(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國民(국민) 여러분만 믿고 身命(신명)을 바쳐 自由(자유) 大韓民國(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感謝(감사)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憲法(헌법)과 戒嚴法(계엄법)에 따르면 大統領(대통령)은 戒嚴(계엄)을 宣布(선포)할때 遲滯(지체)없이 國會(국회)에 通告(통고)해야하나 通告(통고)하지 않았으므로 本(본) 行爲(행위)는 違憲(위헌)·不法(불법)이다.

宣布(선포)後(후) 國會(국회)

戒嚴(계엄)宣布(선포) 直後(직후) 國會(국회)가 緊急(긴급)召集(소집)되었으나 同時(동시)에 國會(국회)가 統制(통제)되어 議員(의원)들의 集結(집결)이 遲延(지연)되었다. 後(후)에는 國會(국회)에 空輸部隊(공수부대)가 投入(투입)되어 侵入(침입)이 試圖(시도)되었다. 戒嚴軍(계엄군)은 武裝(무장)한 狀態(상태)였고 窓門(창문)을 깨고 國會(국회) 進入(진입)을 試圖(시도)하였으며, 進入(진입)을 막으려는 國會(국회) 補佐(보좌)陳(진)과 對峙(대치)가 벌어졌다. 以外(이외)에도 記者(기자)나 유튜버, 示威隊(시위대) 等(등)이 몰려들어 國會(국회)는 阿修羅場(아수라장)이 되었다.

戒嚴司令部(계엄사령부) 布告令(포고령)

아래는 戒嚴司令部(계엄사령부)가 發表(발표)한 布告令(포고령) 第(제)1號(호) 全文(전문)이다.

自由(자유)大韓民國(대한민국) 內部(내부)에 暗躍(암약)하고 있는 反國家(반국가)勢力(세력)의 大韓民國(대한민국) 體制(체제)顚覆(전복) 威脅(위협)으로부터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를 守護(수호)하고, 國民(국민)의 安全(안전)을 지키기 爲(위)해 2024年(년) 12月(월) 3日(일) 23:00附(부)로 大韓民國(대한민국) 全域(전역)에 다음 事項(사항)을 布告(포고)합니다.

1. 國會(국회)와 地方議會(지방의회), 政黨(정당)의 活動(활동)과 政治的(정치적) 結社(결사), 集會(집회), 示威(시위) 等(등) 一切(일체)의 政治(정치)活動(활동)을 禁(금)한다.
2.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體制(체제)를 否定(부정)하거나, 顚覆(전복)을 企圖(기도)하는 一切(일체)의 行爲(행위)를 禁(금)하고, 假(가)짜뉴스, 輿論(여론)造作(조작), 虛僞(허위)煽動(선동)을 禁(금)한다.
3. 모든 言論(언론)과 出版(출판)은 戒嚴司(계엄사)의 統制(통제)를 받는다.
4. 社會(사회)混亂(혼란)을 助長(조장)하는 罷業(파업), 怠業(태업), 集會(집회)行爲(행위)를 禁(금)한다.
5. 專攻醫(전공의)를 비롯하여 罷業(파업) 中(중)이거나 醫療(의료)現場(현장)을 離脫(이탈)한 모든 醫療人(의료인)은 48時間(시간) 內(내) 本業(본업)에 復歸(복귀)하여 充實(충실)히 勤務(근무)하고 違反(위반)時(시)는 戒嚴法(계엄법)에 依(의)해 處斷(처단)한다.
6. 反國家(반국가)勢力(세력) 等(등) 體制(체제)顚覆(전복)勢力(세력)을 除外(제외)한 善良(선량)한 一般(일반) 國民(국민)들은 日常生活(일상생활)에 不便(불편)을 最少化(최소화)할 수 있도록 措置(조치)한다.

以上(이상)의 布告令(포고령) 違反者(위반자)에 對(대)해서는 大韓民國(대한민국) 戒嚴法(계엄법) 第(제) 9條(조)(戒嚴司令官(계엄사령관) 特別(특별)措置(조치)權(권))에 依(의)하여 令狀(영장)없이 逮捕(체포), 拘禁(구금), 押收(압수)搜索(수색)을 할 수 있으며, 戒嚴法(계엄법) 第(제) 14條(조)(罰則(벌칙))에 依(의)하여 處斷(처단)한다.

2024.12.3.(화) 戒嚴司令官(계엄사령관) 陸軍(육군)大將(대장) 朴(박)安(안)洙(수).

戒嚴令(계엄령) 解除(해제)

非常戒嚴(비상계엄) 宣布(선포) 以後(이후) 約(약) 2時間(시간)(121分(분)) 만에 國會(국회) 在籍(재적) 190名(명) 全員(전원)이 非常戒嚴(비상계엄)解除(해제)要求(요구)決議案(결의안)을 贊成(찬성)하여 可決(가결)되었다. 以後(이후) 12月(월) 4日(일) 午前(오전) 5時(시)에 國務會議(국무회의) 審議(심의) 以後(이후) 戒嚴令(계엄령)이 解除(해제)되었다.

對(대)國民(국민) 談話(담화)

12月(월)7日(일) 午前(오전)10時(시) 尹(윤)大統領(대통령)은 法的(법적), 政治的(정치적) 責任(책임) 問題(문제)를 回避(회피)하지 않을 것이고 第二(제이)의 戒嚴(계엄)은 없을 것 이라는 內容(내용)의 對(대)國民(국민)談話(담화)를 進行(진행)했다. 尹(윤)大統領(대통령)은 2分(분) 假量(가량)의 談話(담화) 後(후) 質問(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尊敬(존경)하는 國民(국민) 여러분 저는 12月(월) 3日(일) 밤 11時(시)를 期(기)해 非常戒嚴(비상계엄)을 宣布(선포)했습니다. 約(약) 2時間(시간) 後(후) 12月(월) 4日(일) 午前(오전) 1時(시)頃(경) 國會(국회)의 戒嚴(계엄)解除(해제)決意(결의)에 따라 軍(군)의 撤收(철수)를 指示(지시)하고 深夜(심야) 國務會議(국무회의)를 거쳐 戒嚴(계엄)을 解除(해제)하였습니다. 이番(번) 非常戒嚴(비상계엄) 宣布(선포)는 國政(국정) 最終(최종) 責任者(책임자)인 大統領(대통령)으로서의 切迫(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過程(과정)에서 國民(국민)들께 不安(불안)과 不便(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悚懼(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國民(국민)들께 眞心(진심)으로 謝過(사과)드립니다. 저는 이番(번) 戒嚴(계엄) 宣布(선포)와 關聯(관련)하여 法的(법적) 政治的(정치적) 責任(책임)問題(문제)를 回避(회피)하지 않겠습니다.

國民(국민) 여러분, 또다시 戒嚴(계엄)이 發動(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第二(제이)의 戒嚴(계엄)과 같은 일은 決(결)코 없을 것입니다. 國民(국민) 여러분, 저의 任期(임기)를 包含(포함)하여 앞으로의 政局(정국) 安定(안정) 方案(방안)은 우리 黨(당)에 一任(일임)하겠습니다. 向後(향후) 國政(국정)運營(운영)은 우리 黨(당)과 政府(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國民(국민) 여러분께 心慮(심려)를 끼쳐드린 點(점) 다시 한番(번) 머리 숙여 謝過(사과)드립니다.

彈劾(탄핵)

이 部分(부분)의 本文(본문)은 尹(윤)錫(석)悅(열)大統領(대통령) 彈劾(탄핵)訴追(소추)입니다.

갑작스러운 違憲(위헌)·違法的(위법적) 戒嚴(계엄)宣布(선포)로 國民(국민)들에게 不安感(불안감)을 준 大統領(대통령) 亦是(역시) 또 彈劾(탄핵)當(당)할 確率(확률)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12月(월)7日(일) 票決(표결)한 彈劾(탄핵)訴追(소추)案(안)은 彈劾(탄핵)反對(반대)를 黨論(당론)으로 定(정)한 國民(국민)의힘 議員(의원)들의 不參(불참)으로 因(인)해 投票(투표)가 不成立(불성립)되었다.

12月(월)12日(일) 發議(발의)된 二次(이차) 彈劾(탄핵)訴追(소추)案(안)에 대해 12月(월)14日(일) 票決(표결)이 進行(진행)되어 可決(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