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編輯 要約 없음 |
|||
| 111番째 줄: | 111番째 줄: | ||
</blockquote> | </blockquote> | ||
=== 彈劾 | === 彈劾 === | ||
{{本文|尹錫悅大統領 彈劾訴追}} | |||
갑작스러운 違憲·違法的 戒嚴宣布로 國民들에게 不安感을 준 大統領 亦是 <del>또 </del>[[彈劾]]當할 確率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12月7日]] 票決한 彈劾訴追案은 彈劾反對를 黨論으로 定한 [[國民의힘]] 議員들의 不參으로 因해 投票가 不成立되었다. | 갑작스러운 違憲·違法的 戒嚴宣布로 國民들에게 不安感을 준 大統領 亦是 <del>또 </del>[[彈劾]]當할 確率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12月7日]] 票決한 彈劾訴追案은 彈劾反對를 黨論으로 定한 [[國民의힘]] 議員들의 不參으로 因해 投票가 不成立되었다. | ||
[[12月12日]] 發議된 二次 彈劾訴追案에 대해 [[12月14日]] 票決이 進行되어 可決되었다. | |||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 ||
2024年12月16日（月）00時02分 版
| 2024 | |
|---|---|
2024
展開
非常戒嚴 宣布
尊敬 하는國民 여러분. 저는大統領 으로서 피를吐 하는心情 으로國民 여러분께呼訴 드립니다.
只今 까지國會 는 우리政府 出帆 以後 22件 의政府 官僚 彈劾 訴追 를發議 하였으며 지난 6月 22代 國會 出帆 以後 에도 10名 째彈劾 을推進 中 에 있습니다.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類例 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建國 以後 에全 혀類例 가 없던狀況 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宣布 後 國會
戒嚴司令部 布告令
아래는
自由 大韓民國 內部 에暗躍 하고 있는反國家 勢力 의大韓民國 體制 顚覆 威脅 으로부터自由民主主義 를守護 하고,國民 의安全 을 지키기爲 해 2024年 12月 3日 23:00附 로大韓民國 全域 에 다음事項 을布告 합니다.
國會 와地方議會 ,政黨 의活動 과政治的 結社 ,集會 ,示威 等 一切 의政治 活動 을禁 한다.自由民主主義 體制 를否定 하거나,顚覆 을企圖 하는一切 의行爲 를禁 하고,假 짜뉴스,輿論 造作 ,虛僞 煽動 을禁 한다.- 모든
言論 과出版 은戒嚴司 의統制 를 받는다.社會 混亂 을助長 하는罷業 ,怠業 ,集會 行爲 를禁 한다.專攻醫 를 비롯하여罷業 中 이거나醫療 現場 을離脫 한 모든醫療人 은 48時間 內 本業 에復歸 하여充實 히勤務 하고違反 時 는戒嚴法 에依 해處斷 한다.反國家 勢力 等 體制 顚覆 勢力 을除外 한善良 한一般 國民 들은日常生活 에不便 을最少化 할 수 있도록措置 한다.
以上 의布告令 違反者 에對 해서는大韓民國 戒嚴法 第 9條 (戒嚴司令官 特別 措置 權 )에依 하여令狀 없이逮捕 ,拘禁 ,押收 搜索 을 할 수 있으며,戒嚴法 第 14條 (罰則 )에依 하여處斷 한다.2024.12.3.(화)
戒嚴司令官 陸軍 大將 朴 安 洙 .
戒嚴令 解除
對 國民 談話
12
尊敬 하는國民 여러분 저는 12月 3日 밤 11時 를期 해非常戒嚴 을宣布 했습니다.約 2時間 後 12月 4日 午前 1時 頃 國會 의戒嚴 解除 決意 에 따라軍 의撤收 를指示 하고深夜 國務會議 를 거쳐戒嚴 을解除 하였습니다. 이番 非常戒嚴 宣布 는國政 最終 責任者 인大統領 으로서의切迫 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過程 에서國民 들께不安 과不便 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悚懼 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國民 들께眞心 으로謝過 드립니다. 저는 이番 戒嚴 宣布 와關聯 하여法的 政治的 責任 問題 를回避 하지 않겠습니다.
國民 여러분, 또다시戒嚴 이發動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第二 의戒嚴 과 같은 일은決 코 없을 것입니다.國民 여러분, 저의任期 를包含 하여 앞으로의政局 安定 方案 은 우리黨 에一任 하겠습니다.向後 國政 運營 은 우리黨 과政府 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國民 여러분께心慮 를 끼쳐드린點 다시 한番 머리 숙여謝過 드립니다.
彈劾
갑작스러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