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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을 위하여(서명) 李東元 金東祚 '''日本國'''을 위하여(서명)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 '''大韓民國'''을 위하여(서명) 李東元 金東祚 '''日本國'''을 위하여(서명)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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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韓日關係]][[分類:條約]] | [[分類:韓日關係]][[分類:條約]][[分類:日本史]][[分類:韓國史]] | ||
2024年9月21日（土）21時29分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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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正文
基本 關係 에 關 한 條約
大韓民國 과日本 國 間 의基本 關係 에關 한條約
大韓民國 과日本 國 은,兩國 國民 關係 의歷史的 背景 과,善 隣 關係 와主權 相互 尊重 의原則 에立脚 한兩國 關係 의正常化 에對 한相互 希望 을考慮 하며,兩國 의相互 福祉 와共通 利益 을增進 하고國際 平和 와安全 을維持 하는 데 있어서兩國 이國際聯合憲章 의原則 에合當 하게緊密 히協力 함이重要 하다는 것을認定 하며, 또한 1951年 9月 8日 桑 港市 에서署名 된日本 國 과의平和條約 의關係 規定 과 1948年 12月 12日 國際聯合總會 에서採擇 된決議 第 195號 (III)을想起 하며,本 基本 關係 에關 한條約 을締結 하기로決定 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兩國 間 의全權委員 을 임명하였다.
大韓民國
大韓民國 外務部長官 李 東 元
大韓民國 特命全權大使 金 東 祚
日本 國
日本 國 外務大臣 椎 名 悅 三 郞 高 杉 晋 一 이들
全權委員 은 그들의全權委任狀 을相互 提示 하고 그것이相互 妥當 하다고認定 한後 다음의 제條項 에合意 하였다.
第 1條 量 締約 當事國 間 에外交 및領事 關係 를樹立 한다.量 締約 當事國 은大使 級 外交使節 을遲滯 없이交換 한다.量 締約 當事國 은 또한兩國 政府 에依 하여合意 되는場所 에領事館 을設置 한다.
第 2條 1910年 8月 22日 및 그以前 에大韓帝國 과大日 本 帝國 間 에締結 된 모든條約 및協定 이 이미無效 임을確認 한다.
第 3條 大韓民國 政府 가國際聯合總會 決議 第 195號 (III)에明示 된 바와 같이韓半島 에 있어서의唯一 한合法 政府 임을確認 한다.
第 4條
1.量 締約 當事國 은兩國 相互 間 의關係 에 있어서國際聯合憲章 의原則 을指針 으로 한다.
2.量 締約 當事國 은兩國 의相互 의福祉 와共通 의利益 을增進 함에 있어서國際聯合 憲章 의原則 에合當 하게協力 한다.
第 5條 量 締約 當事國 은兩國 의貿易 ,海運 및其他 通商 上 의關係 를安定 되고友好的 인基礎 위에 두기 위하여條約 또는協定 을締結 하기 위한交涉 을實行 可能 한限 早速 히始作 한다.
第 6條 量 締約 當事國 은民間航空 運輸 에關 한協定 을締結 하기 위하여實行 可能 한限 早速 히交涉 을始作 한다.
第 7條 本 條約 은批准 되어야 한다.批准書 는可能 한限 早速 히 서울에서交換 한다.
本 條約 은批准書 가交換 된 날로부터效力 을發生 한다.以上 의證據 로써各 全權委員 은 본條約 에署名 捺印 한다. 1965年 6月 22日 東京 都 에서同等 히正文 인韓國語 ,日本語 및英語 로 2通 을作成 하였다.解釋 에上位 가 있을境遇 에는英語 本 에 따른다.
大韓民國 을 위하여李 東 元 金 東 祚 日本 國 을 위하여椎 名 悅 三 郞 高 杉 晋 一
請求權 協定
大韓民國 과日本 國 間 의財産 및請求權 에關 한問題 의解決 과經濟協力 에關 한協定 1965
年 6月 22日 東京 都 에서署名
1965年 12月 18日 發效
大韓民國 과日本 國 은,兩國 및兩國 國民 의財産 과兩國 및兩國 國民 間 의請求權 에關 한問題 를解決 할 것을希望 하고,兩國 間 의經濟協力 을增進 할 것을希望 하여, 다음과 같이合意 하였다.
第 1條
日本 國 은大韓民國 에對 하여
現在 에 있어서 1千 8十億 円 (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億 美弗 ($ 300,000,000)과同等 한円 의價値 를 가지는日本 國 의生産物 및日本人 의用役 을 본協定 의效力 發生 日 로부터 10年 期間 에 걸쳐無償 으로提供 한다.每年 의生産物 및用役 의提供 은現在 에 있어서 1百 8億 円 (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千萬 美弗 ($ 30,000,000)과同等 한円 의額數 를限度 로 하고每年 의提供 이 본額數 에未達 되었을 때에는 그殘額 은此年 以後 의提供 額 에加算 된다.單 ,每年 의提供 限度額 은量 締約國 政府 의合意 에依 하여增額 될 수 있다.現在 에 있어서 7百 20億 円 (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億 美弗 ($ 200,000,000)과同等 한円 의額數 에達 하기까지의長期 低利 의次官 으로서,大韓民國 政府 가要請 하고 또한 3의規定 에根據 하여締結 될約定 에依 하여決定 되는事業 의實施 에必要 한日本 國 의生産物 및日本人 의用役 을大韓民國 이調達 하는 데 있어充當 될次官 을 본協定 의效力 發生 日 로부터 10年 期間 에 걸쳐行 한다. 본次官 은日本 國 의海外經濟協力基金 에依 하여行 하여지는 것으로 하고,日本 國 政府 는同 基金 이 본借款 을每年 均等 하게履行 할 수 있는데必要 한資金 을確保 할 수 있도록必要 한措置 를取 한다.電氣 提供 및次官 은大韓民國 의經濟 發展 에有益 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量 締約國 政府 는本 條 의規定 의實施 에關 한事項 에對 하여勸告 를行 할權限 을 가지는 양政府 間 의協議 機關 으로서 양政府 의代表者 로構成 될合同 委員會 를設置 한다.量 締約國 政府 는本 條 의規定 의實施 를 위하여必要 한約定 을締結 한다.
第 2條
量 締約國 은兩 締約國 및 그國民 (法人 을包含 함)의財産 ,權利 및利益 과量 締約國 및 그國民 間 의請求權 에關 한問題 가 1951年 9月 8日 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署名 된日本 國 과의平和條約 第 4條 (a)에規定 된 것을包含 하여完全 히 그리고最終的 으로解決 된 것이 된다는 것을確認 한다.本 條 의規定 은 다음의 것(본協定 의署名 日 까지各其 締約國 이取 한特別 措置 의對象 이 된 것을除外 한다)에影響 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一方 締約國 의國民 으로서 1947年 8月 15日 부터 본協定 의署名 日 까지 사이에他方 締約國 에居住 한 일이 있는 사람의財産 ,權利 및利益 一方 締約國 및 그國民 의財産 ,權利 및利益 으로서 1945年 8月 15日 以後 에 있어서의通商 의接觸 의過程 에 있어取得 되었고 또는他方 締約國 의管轄 下 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規定 에 따르는 것을條件 으로 하여一方 締約國 및 그國民 의財産 ,權利 및利益 으로서 본協定 의署名 일에他方 締約國 의管轄 下 에 있는 것에對 한措置 와一方 締約國 및 그國民 의他方 締約國 및 그國民 에對 한 모든請求權 으로서同一者 以前 에發生 한思惟 에起因 하는 것에關 하여는 어떠한主張 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第 3條
本 協定 의解釋 및實施 에關 한 양締約國 間 의紛爭 은于先 外交 上 의經路 를 통하여解決 한다.- 1의
規定 에依 하여解決 할 수 없었던紛爭 은 어느一方 締約國 의政府 가他方 締約國 의政府 로부터紛爭 의仲裁 를要請 하는公翰 을接受 한 날로부터 30日 의期間 內 에各 締約國 政府 가 임명하는 1人 의仲裁 委員 과 이와 같이選定 된 2人 의仲裁 委 원이當 해期間 後 의 30日 의期間 內 에合意 하는第 3의仲裁 委員 또는當 해期間 內 에 이들 2人 의仲裁 委 원이合意 하는第 3國 의政府 가指名 하는第 3의仲裁 委員 과의 3人 의仲裁 委員 으로構成 되는仲裁委員會 에決定 을 위하여回附 한다.但 ,第 3의仲裁 委員 은兩 締約國 中 의 어느便 의國民 이어서는 아니된다.- 어느
一方 締約國 의政府 가當 해期間 內 에仲裁 委員 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第 3의仲裁 委員 또는第 3局 에對 하여當 해期間 內 에合意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仲裁委員會 는兩 締約國 政府 가各各 30日 의期間 內 에選定 하는國家 의政府 가指名 하는各 1人 의仲裁 委員 과 이들政府 가協議 에依 하여決定 하는第 3國 의政府 가指名 하는第 3의仲裁 委員 으로構成 한다.量 締約國 政府 는本 條 의規定 에依據 한仲裁委員會 의決定 에 복한다.
第 4條
本 協定 은批准 되어야 한다.批准書 는可能 한限 早速 히 서울에서交換 한다.本 協定 은批准書 가交換 된 날로부터效力 을發生 한다.
以上 의證據 로서, 하기代表 는各自 의政府 로부터正當 한委任 을 받아 본協定 에署名 하였다.
1965年 6月 22日 東京 都 에서同等 히正文 인韓國語 및日本語 로本書 2通 을作成 하였다.
大韓民國 을 위하여(서명)李 東 元 金 東 祚 日本 國 을 위하여(서명)椎 名 悅 三 郞 高 杉 晋 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