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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類例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國 以後에 全혀 類例가 없던 狀況입니다. | 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類例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國 以後에 全혀 類例가 없던 狀況입니다. | ||
判事 를 劫迫 하고 多數 의 檢事 를 彈劾 하는 等 司法 業務 를 麻痺 시키고 行安部 長官 彈劾, 放通委員長 彈劾, 監査院長 彈劾, 國防長官 彈劾 試圖 等 으로 行政府 마저 麻痺 시키고 있습니다. | |||
國家 豫算 處理 도 國家 本質 機能 과 痲藥犯罪 團束, 民生 治安 維持 를 爲 한 모든 主要 豫算 을 全額 削減 하여 國家 本質 機能 을 毁損 하고 大韓民國 을 痲藥天國, 民生 治安 恐慌 狀態 로 만들었습니다. | |||
民主黨 은 來年度 豫算 에서 災害對策 豫備費 1 兆 원, 아이돌봄 支援手當 384 億, 靑年 일자리, 深海 가스 田 開發 事業 等 4 兆 1000 億 원을 削減 하였습니다. | |||
甚至於 軍 初級 幹部 俸給 과 手當 引上, 當直勤務費 引上 等 軍 幹部 處遇 改善費 조차 制動 을 걸었습니다. | |||
이러한 | 이러한 豫算 暴擧 는 한마디로 大韓民國 國家 財政 을 籠絡 하는 것입니다. | ||
豫算 까지도 오로지 政爭 의 手段 으로 利用 하는 이러한 民主黨 의 立法 獨裁 는 豫算 彈劾 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
國政 은 麻痺 되고 國民 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
이는 | 이는 自由 大韓民國 의 憲政 秩序 를 짓밟고 憲法 과 法 에 依 해 세워진 정당한 國家機關 을 攪亂 시키는 것으로서 內亂 을 劃策 하는 明白 한 反國家 行爲 입니다. | ||
國民 의 삶은 眼中 에도 없고 오로지 彈劾 과 特檢, 野黨 代表 의 放誕 으로 國政 이 麻痺 狀態 에 있습니다. | |||
只今 우리 國會 는 犯罪者 集團 의 巢窟 이 되었고 立法 獨裁 를 通 해 國家 의 司法行政 시스템을 麻痺 시키고 自由民主主義 體制 의 顚覆 을 企圖 하고 있습니다. | |||
自由民主主義 의 基盤 이 되어야 할 國會 가 自由民主主義 體制 를 崩壞 시키는 怪物 이 된 것입니다. | |||
只今 大韓民國 은 當場 무너져도 異常 하지 않을 程度 의 風前燈火 의 運命 에 處 해 있습니다. | |||
親愛 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北韓 共産勢力 의 威脅 으로부터 自由大韓民國 을 守護 하고 우리 國民 의 自由 와 幸福 을 掠奪 하고 있는 破廉恥 한 從北 反國家 勢力 들을 一擧 에 剔抉 하고 自由憲政秩序 를 지키기 爲 해 非常戒嚴 을 宣布 합니다. | |||
저는 이 | 저는 이 非常戒嚴 을 通 해 亡國 의 奈落 으로 떨어지고 있는 自由大韓民國 을 再建 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 ||
이를 | 이를 爲 해 저는 只今 까지 悖惡 질을 일삼은 亡國 의 元兇 反國家 勢力 을 반드시 剔抉 하겠습니다. | ||
이는 | 이는 體制 顚覆 을 노리는 反國家 勢力 의 蠢動 으로부터 國民 의 自由 와 安全 그리고 國家 持續 可能性 을 保障 하며 未來世代 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爲 한 不可避 한 措置 입니다. | ||
저는 | 저는 可能 한 限 빠른 時間 內 에 反國家 勢力 을 剔抉 하고 國家 를 正常化 시키겠습니다. | ||
戒嚴 宣布 로 因 해 自由大韓民國 憲法價値 를 믿고 따라주신 善良 한 國民 들께 多少 의 不便 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不便 을 最少化 하는 데 注力 할 것입니다. | |||
이와 같은 | 이와 같은 措置 는 自由大韓民國 의 永續性 을 爲 해 不得已 한 것이며 大韓民國 이 國際社會 에서 責任 과 寄與 를 다한다는 對外政策基調 에는 아무런 變 함이 없습니다. | ||
大統領 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懇曲 히 呼訴 드립니다. | |||
저는 오로지 | 저는 오로지 國民 여러분만 믿고 身命 을 바쳐 自由 大韓民國 을 지켜낼 것입니다. | ||
저를 믿어주십시오. | 저를 믿어주십시오. 感謝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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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戒嚴法]]에 따르면 [[大統領]]은 戒嚴을 宣布할때 遲滯없이 [[國會]]에 通告해야하나 通告하지 않았으므로 本 行爲는 違憲·不法이다. | [[憲法]]과 [[戒嚴法]]에 따르면 [[大統領]]은 戒嚴을 宣布할때 遲滯없이 [[國會]]에 通告해야하나 通告하지 않았으므로 本 行爲는 違憲·不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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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彈劾 | === 彈劾 === | ||
{{本文|尹錫悅大統領 彈劾訴追}} | |||
갑작스러운 違憲·違法的 戒嚴宣布로 國民들에게 不安感을 준 大統領 亦是 <del>또 </del>[[彈劾]]當할 確率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12月7日]] 票決한 彈劾訴追案은 彈劾反對를 黨論으로 定한 [[國民의힘]] 議員들의 不參으로 因해 投票가 不成立되었다. | 갑작스러운 違憲·違法的 戒嚴宣布로 國民들에게 不安感을 준 大統領 亦是 <del>또 </del>[[彈劾]]當할 確率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12月7日]] 票決한 彈劾訴追案은 彈劾反對를 黨論으로 定한 [[國民의힘]] 議員들의 不參으로 因해 投票가 不成立되었다. | ||
[[12月12日]] 發議된 二次 彈劾訴追案에 대해 [[12月14日]] 票決이 進行되어 可決되었다. | |||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 ||
2024年12月16日（月）00時21分 基準 最新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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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戒嚴 宣布 [編輯]
尊敬 하는國民 여러분. 저는大統領 으로서 피를吐 하는心情 으로國民 여러분께呼訴 드립니다.
只今 까지國會 는 우리政府 出帆 以後 22件 의政府 官僚 彈劾 訴追 를發議 하였으며 지난 6月 22代 國會 出帆 以後 에도 10名 째彈劾 을推進 中 에 있습니다.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類例 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建國 以後 에全 혀類例 가 없던狀況 입니다.
判事 를劫迫 하고多數 의檢事 를彈劾 하는等 司法 業務 를麻 痺 시키고行 安 部 長官 彈劾 ,放 通 委員長 彈劾 ,監査院長 彈劾 ,國防 長官 彈劾 試圖 等 으로行政府 마저麻 痺 시키고 있습니다.
國家 豫算 處理 도國家 本質 機能 과痲藥 犯罪 團束 ,民生 治安 維持 를爲 한 모든主要 豫算 을全額 削減 하여國家 本質 機能 을毁損 하고大韓民國 을痲藥 天國 ,民生 治安 恐慌 狀態 로 만들었습니다.
民主黨 은來年度 豫算 에서災害 對策 豫備費 1兆 원, 아이돌봄支援 手當 384億 ,靑年 일자리,深海 가스田 開發 事業 等 4兆 1000億 원을削減 하였습니다.
甚至於 軍 初級 幹部 俸給 과手當 引上 ,當直 勤務 費 引上 等 軍 幹部 處遇 改善 費 조차制動 을 걸었습니다.이러한
豫算 暴擧 는 한마디로大韓民國 國家 財政 을籠絡 하는 것입니다.
豫算 까지도 오로지政爭 의手段 으로利用 하는 이러한民主黨 의立法 獨裁 는豫算 彈劾 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國政 은麻 痺 되고國民 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는
自由 大韓民國 의憲政 秩序 를 짓밟고憲法 과法 에依 해 세워진 정당한國家機關 을攪亂 시키는 것으로서內亂 을劃策 하는明白 한反國家 行爲 입니다.
國民 의 삶은眼中 에도 없고 오로지彈劾 과特 檢 ,野黨 代表 의放誕 으로國政 이麻 痺 狀態 에 있습니다.
只今 우리國會 는犯罪者 集團 의巢窟 이 되었고立法 獨裁 를通 해國家 의司法行政 시스템을麻 痺 시키고自由民主主義 體制 의顚覆 을企圖 하고 있습니다.
自由民主主義 의基盤 이 되어야 할國會 가自由民主主義 體制 를崩壞 시키는怪物 이 된 것입니다.
只今 大韓民國 은當場 무너져도異常 하지 않을程度 의風前燈火 의運命 에處 해 있습니다.
親愛 하는國民 여러분, 저는北韓 共産 勢力 의威脅 으로부터自由 大韓民國 을守護 하고 우리國民 의自由 와幸福 을掠奪 하고 있는破廉恥 한從 北 反國家 勢力 들을一擧 에剔抉 하고自由 憲政 秩序 를 지키기爲 해非常戒嚴 을宣布 합니다.저는 이
非常戒嚴 을通 해亡國 의奈落 으로 떨어지고 있는自由 大韓民國 을再建 하고 지켜낼 것입니다.이를
爲 해 저는只今 까지悖惡 질을 일삼은亡國 의元兇 反國家 勢力 을 반드시剔抉 하겠습니다.이는
體制 顚覆 을 노리는反國家 勢力 의蠢動 으로부터國民 의自由 와安全 그리고國家 持續 可能性 을保障 하며未來世 代 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爲 한不可避 한措置 입니다.저는
可能 한限 빠른時間 內 에反國家 勢力 을剔抉 하고國家 를正常化 시키겠습니다.
戒嚴 宣布 로因 해自由 大韓民國 憲法 價値 를 믿고 따라주신善良 한國民 들께多少 의不便 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不便 을最少化 하는 데注力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措置 는自由 大韓民國 의永續性 을爲 해不得已 한 것이며大韓民國 이國際社會 에서責任 과寄與 를 다한다는對外 政策 基調 에는 아무런變 함이 없습니다.
大統領 으로서 국민 여러분께懇曲 히呼訴 드립니다.저는 오로지
國民 여러분만 믿고身命 을 바쳐自由 大韓民國 을 지켜낼 것입니다.저를 믿어주십시오.
感謝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宣布 後 國會 [編輯]
戒嚴司令部 布告令 [編輯]
아래는
自由 大韓民國 內部 에暗躍 하고 있는反國家 勢力 의大韓民國 體制 顚覆 威脅 으로부터自由民主主義 를守護 하고,國民 의安全 을 지키기爲 해 2024年 12月 3日 23:00附 로大韓民國 全域 에 다음事項 을布告 합니다.
國會 와地方議會 ,政黨 의活動 과政治的 結社 ,集會 ,示威 等 一切 의政治 活動 을禁 한다.自由民主主義 體制 를否定 하거나,顚覆 을企圖 하는一切 의行爲 를禁 하고,假 짜뉴스,輿論 造作 ,虛僞 煽動 을禁 한다.- 모든
言論 과出版 은戒嚴司 의統制 를 받는다.社會 混亂 을助長 하는罷業 ,怠業 ,集會 行爲 를禁 한다.專攻醫 를 비롯하여罷業 中 이거나醫療 現場 을離脫 한 모든醫療人 은 48時間 內 本業 에復歸 하여充實 히勤務 하고違反 時 는戒嚴法 에依 해處斷 한다.反國家 勢力 等 體制 顚覆 勢力 을除外 한善良 한一般 國民 들은日常生活 에不便 을最少化 할 수 있도록措置 한다.
以上 의布告令 違反者 에對 해서는大韓民國 戒嚴法 第 9條 (戒嚴司令官 特別 措置 權 )에依 하여令狀 없이逮捕 ,拘禁 ,押收 搜索 을 할 수 있으며,戒嚴法 第 14條 (罰則 )에依 하여處斷 한다.2024.12.3.(화)
戒嚴司令官 陸軍 大將 朴 安 洙 .
戒嚴令 解除 [編輯]
對 國民 談話 [編輯]
12
尊敬 하는國民 여러분 저는 12月 3日 밤 11時 를期 해非常戒嚴 을宣布 했습니다.約 2時間 後 12月 4日 午前 1時 頃 國會 의戒嚴 解除 決意 에 따라軍 의撤收 를指示 하고深夜 國務會議 를 거쳐戒嚴 을解除 하였습니다. 이番 非常戒嚴 宣布 는國政 最終 責任者 인大統領 으로서의切迫 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過程 에서國民 들께不安 과不便 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悚懼 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國民 들께眞心 으로謝過 드립니다. 저는 이番 戒嚴 宣布 와關聯 하여法的 政治的 責任 問題 를回避 하지 않겠습니다.
國民 여러분, 또다시戒嚴 이發動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第二 의戒嚴 과 같은 일은決 코 없을 것입니다.國民 여러분, 저의任期 를包含 하여 앞으로의政局 安定 方案 은 우리黨 에一任 하겠습니다.向後 國政 運營 은 우리黨 과政府 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國民 여러분께心慮 를 끼쳐드린點 다시 한番 머리 숙여謝過 드립니다.
彈劾 [編輯]
갑작스러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