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 {| class="wikitable infobox" ! colspan="2" | 2024年 尹大統領 非常戒嚴令 宣布 |- ! 主要 地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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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大統領 | | 尹 錫悅 大統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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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12 | [[2024年]][[12 月3 日]] 午 後10時23分 [[尹錫悅]] [[大統領]]이 [[ 從北]]· 反國家 勢力을 剔抉 하 고 自由大韓民國 을 지키기 爲함이라는 事由로 [[大韓民國]] 全域에 宣布한 [[非常戒嚴]] 이다. | ||
== 展開 == | == 展開 == | ||
4 | === 非常戒嚴 宣布 === | ||
非常戒嚴은 深夜時間 豫告 없이 텔레비전 演說로 宣布되었다. 다음은 演說 全文. | |||
<blockquote> | |||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大統領으로서 피를 吐하는 心情으로 國民 여러분께 呼訴드립니다. | |||
只今까지 國會는 우리 政府 出帆 以後 22件의 政府 官僚 彈劾訴追를 發議하였으며 지난 6月 22代 國會 出帆 以後에도 10名째 彈劾을 推進 中에 있습니다. | |||
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類例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國 以後에 全혀 類例가 없던 狀況입니다. | |||
判事를 劫迫하고 多數의 檢事를 彈劾하는 等 司法 業務를 麻痺시키고 行安部 長官 彈劾, 放通委員長 彈劾, 監査院長 彈劾, 國防長官 彈劾 試圖 等으로 行政府마저 麻痺시키고 있습니다. | |||
國家 豫算 處理도 國家 本質 機能과 痲藥犯罪 團束, 民生 治安 維持를 爲한 모든 主要 豫算을 全額 削減하여 國家 本質 機能을 毁損하고 大韓民國을 痲藥天國, 民生 治安 恐慌 狀態로 만들었습니다. | |||
民主黨은 來年度 豫算에서 災害對策 豫備費 1兆 원, 아이돌봄 支援手當 384億, 靑年 일자리, 深海 가스田 開發 事業 等 4 兆 1000億 원을 削減하였습니다. | |||
甚至於 軍 初級 幹部 俸給과 手當 引上, 當直勤務費 引上 等 軍 幹部 處遇 改善費조차 制動을 걸었습니다. | |||
이러한 豫算 暴擧는 한마디로 大韓民國 國家 財政을 籠絡하는 것입니다. | |||
豫算까지도 오로지 政爭의 手段으로 利用하는 이러한 民主黨의 立法 獨裁는 豫算 彈劾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
國政은 麻痺되고 國民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
이는 自由 大韓民國의 憲政 秩序를 짓밟고 憲法과 法에 依해 세워진 정당한 國家機關을 攪亂시키는 것으로서 內亂을 劃策하는 明白한 反國家 行爲입니다. | |||
國民의 삶은 眼中에도 없고 오로지 彈劾과 特檢, 野黨 代表의 放誕으로 國政이 麻痺 狀態에 있습니다. | |||
只今 우리 國會는 犯罪者 集團의 巢窟이 되었고 立法 獨裁를 通해 國家의 司法行政시스템을 麻痺시키고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顚覆을 企圖하고 있습니다. | |||
自由民主主義의 基盤이 되어야 할 國會가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崩壞시키는 怪物이 된 것입니다. | |||
只今 大韓民國은 當場 무너져도 異常하지 않을 程度의 風前燈火의 運命에 處해 있습니다. | |||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北韓 共産勢力의 威脅으로부터 自由大韓民國을 守護하고 우리 國民의 自由와 幸福을 掠奪하고 있는 破廉恥한 從北 反國家 勢力들을 一擧에 剔抉하고 自由憲政秩序를 지키기 爲해 非常戒嚴을 宣布합니다. | |||
저는 이 非常戒嚴을 通해 亡國의 奈落으로 떨어지고 있는 自由大韓民國을 再建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 |||
이를 爲해 저는 只今까지 悖惡질을 일삼은 亡國의 元兇 反國家 勢力을 반드시 剔抉하겠습니다. | |||
이는 體制 顚覆을 노리는 反國家 勢力의 蠢動으로부터 國民의 自由와 安全 그리고 國家 持續 可能性을 保障하며 未來世代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爲한 不可避한 措置입니다. | |||
저는 可能한 限 빠른 時間 內에 反國家 勢力을 剔抉하고 國家를 正常化시키겠습니다. | |||
戒嚴 宣布로 因해 自由大韓民國 憲法價値를 믿고 따라주신 善良한 國民들께 多少의 不便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不便을 最少化하는 데 注力할 것입니다. | |||
이와 같은 措置는 自由大韓民國의 永續性을 爲해 不得已한 것이며 大韓民國이 國際社會에서 責任과 寄與를 다한다는 對外政策基調에는 아무런 變함이 없습니다. | |||
大統領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懇曲히 呼訴드립니다. | |||
저는 오로지 國民 여러분만 믿고 身命을 바쳐 自由 大韓民國을 지켜낼 것입니다. | |||
저를 믿어주십시오. 感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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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이게 다 무슨 소리야</del> | |||
[[憲法]]과 [[戒嚴法]]에 따르면 [[大統領]]은 戒嚴을 宣布할때 遲滯없이 [[國會]]에 通告해야하나 通告하지 않았으므로 本 行爲는 違憲·不法이다. | |||
=== 宣布後 國會 === | |||
戒嚴宣布 直後 [[國會]]가 緊急召集되었으나 同時 에 國會 가 統制되어 議員 들의 集結이 遲延되었다. 後에는 國會에 [[空輸部隊]] 가 投入되어 侵入이 試圖되었다. 戒嚴軍은 武裝한 狀態였고 窓門을 깨고 國會 進入을 試圖하였으며, 進入을 막으려는 國會 補佐陳과 對峙가 벌어졌다. 以外에도 [[記者]]나 [[유튜버]], 示威隊 等이 몰려들어 國會는 [[阿修羅場]]이 되었다. | |||
=== 戒嚴 司令部 布告令 === | |||
아래는 戒嚴司令部가 發表한 布告令 第1號 全文이다. | |||
<blockquote> | |||
自由大韓民國 內部에 暗躍하고 있는 反 國家勢力의 大韓民國 體制顚覆 威脅으로부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國民의 安全을 지키기 爲해 2024年 12月 3日 23:00附로 大韓民國 全域에 다음 事項을 布告합니다. | |||
# 國會와 地方議會, 政黨의 活動과 政治的 結社, 集會, 示威 等 一切의 政治活動을 禁한다. | |||
#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否定하거나, 顚覆을 企圖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하고, 假짜뉴스, 輿論造作, 虛僞煽動을 禁한다. | |||
# 모든 言論과 出版은 戒嚴司의 統制를 받는다. | |||
# 社會混亂을 助長하는 罷業, 怠業, 集會行爲를 禁한다. | |||
# 專攻醫 를 비롯하여 罷業 中이거나 醫療現場을 離脫한 모든 醫療人은 48時間 內 本業에 復歸하여 充實히 勤務하고 違反時는 戒嚴法에 依해 處斷한다. | |||
# 反國家勢力 等 體制顚覆勢力을 除外한 善良한 一般 國民들은 日常生活에 不便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措置한다. | |||
以上의 布告令 違反者에 對 해서 는 大韓民國 戒嚴法 第 9條(戒嚴司令官 特別措置權)에 依하여 令狀없이 逮捕, 拘禁, 押收搜索을 할 수 있으며, 戒嚴法 第 14條(罰則)에 依하여 處斷한다. | |||
2024.12.3.(화) 戒嚴司令官 陸軍大將 朴安洙. | |||
</blockquote> | |||
=== 戒嚴令 解除 === | |||
非常戒嚴 宣布 以後 約 2時間(121分) 만에 [[國會]] 在籍 190名 全員이 非常戒嚴解除要求決議案을 贊成하여 可決되었다. 以後 12月 4日 午前 5時에 國務會議 審議 以後 戒嚴 令이 解除되었다. | |||
=== 對國民 談話 === | |||
[[12月7日]] 午前10時 尹大統領은 法的, 政治的 責任 問題를 回避하지 않을 것 이 고 第二의 戒嚴은 없을 것 이라는 內容의 對國民談話를 進行했다. 尹大統領은 2分 假量의 談話 後 質問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
<blockquote> | |||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12月 3日 밤 11時를 期해 非常戒嚴을 宣布했습니다. | |||
約 2時間 後 12月 4日 午前 1時頃 國會의 戒嚴解除決意에 따라 軍의 撤收를 指示하고 | |||
深夜 國務會議를 거쳐 戒嚴을 解除 하였습니다. 이番 非常戒嚴 宣布는 國政 最終 責任者인 大統領으로서의 切迫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
하지만 그 過程에서 國民들께 不安과 不便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悚懼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國民들께 眞心으로 謝過드립니다. | |||
저는 이番 戒嚴 宣布와 關聯하여 法的 政治的 責任問題를 回避하지 않겠습니다. | |||
國民 여러분, 또다시 戒嚴이 發動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
第二의 戒嚴과 같은 일은 決코 없을 것입니다. | |||
國民 여러분, 저의 任期를 包含하여 앞으로의 政局 安定 方案은 우리 黨에 一任하겠습니다. | |||
向後 國政運營은 우리 黨과 政府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 |||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드린 點 다시 한番 머리 숙여 謝過드립니다. | |||
</blockquote> | |||
=== 彈劾 === | |||
{{本文|尹錫悅大統領 彈劾訴追}} | |||
갑작스러운 違憲·違法的 戒嚴宣布로 國民들에게 不安感을 준 大統領 亦是 <del>또 </del>[[彈劾]]當할 確率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12月7日]] 票決한 彈劾訴追案은 彈劾反對를 黨論으로 定한 [[國民의힘]] 議員들의 不參으로 因해 投票가 不成立되었다. | |||
[[12月12日]] 發議된 二次 彈劾訴追案에 대해 [[12月14日]] 票決이 進行되어 可決 되었다. | |||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 |||
2024年12月16日（月）00時21分 基準 最新版
| 2024 | |
|---|---|
2024
展開 [編輯]
非常戒嚴 宣布 [編輯]
尊敬 하는國民 여러분. 저는大統領 으로서 피를吐 하는心情 으로國民 여러분께呼訴 드립니다.
只今 까지國會 는 우리政府 出帆 以後 22件 의政府 官僚 彈劾 訴追 를發議 하였으며 지난 6月 22代 國會 出帆 以後 에도 10名 째彈劾 을推進 中 에 있습니다.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類例 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建國 以後 에全 혀類例 가 없던狀況 입니다.
判事 를劫迫 하고多數 의檢事 를彈劾 하는等 司法 業務 를麻 痺 시키고行 安 部 長官 彈劾 ,放 通 委員長 彈劾 ,監査院長 彈劾 ,國防 長官 彈劾 試圖 等 으로行政府 마저麻 痺 시키고 있습니다.
國家 豫算 處理 도國家 本質 機能 과痲藥 犯罪 團束 ,民生 治安 維持 를爲 한 모든主要 豫算 을全額 削減 하여國家 本質 機能 을毁損 하고大韓民國 을痲藥 天國 ,民生 治安 恐慌 狀態 로 만들었습니다.
民主黨 은來年度 豫算 에서災害 對策 豫備費 1兆 원, 아이돌봄支援 手當 384億 ,靑年 일자리,深海 가스田 開發 事業 等 4兆 1000億 원을削減 하였습니다.
甚至於 軍 初級 幹部 俸給 과手當 引上 ,當直 勤務 費 引上 等 軍 幹部 處遇 改善 費 조차制動 을 걸었습니다.이러한
豫算 暴擧 는 한마디로大韓民國 國家 財政 을籠絡 하는 것입니다.
豫算 까지도 오로지政爭 의手段 으로利用 하는 이러한民主黨 의立法 獨裁 는豫算 彈劾 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國政 은麻 痺 되고國民 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는
自由 大韓民國 의憲政 秩序 를 짓밟고憲法 과法 에依 해 세워진 정당한國家機關 을攪亂 시키는 것으로서內亂 을劃策 하는明白 한反國家 行爲 입니다.
國民 의 삶은眼中 에도 없고 오로지彈劾 과特 檢 ,野黨 代表 의放誕 으로國政 이麻 痺 狀態 에 있습니다.
只今 우리國會 는犯罪者 集團 의巢窟 이 되었고立法 獨裁 를通 해國家 의司法行政 시스템을麻 痺 시키고自由民主主義 體制 의顚覆 을企圖 하고 있습니다.
自由民主主義 의基盤 이 되어야 할國會 가自由民主主義 體制 를崩壞 시키는怪物 이 된 것입니다.
只今 大韓民國 은當場 무너져도異常 하지 않을程度 의風前燈火 의運命 에處 해 있습니다.
親愛 하는國民 여러분, 저는北韓 共産 勢力 의威脅 으로부터自由 大韓民國 을守護 하고 우리國民 의自由 와幸福 을掠奪 하고 있는破廉恥 한從 北 反國家 勢力 들을一擧 에剔抉 하고自由 憲政 秩序 를 지키기爲 해非常戒嚴 을宣布 합니다.저는 이
非常戒嚴 을通 해亡國 의奈落 으로 떨어지고 있는自由 大韓民國 을再建 하고 지켜낼 것입니다.이를
爲 해 저는只今 까지悖惡 질을 일삼은亡國 의元兇 反國家 勢力 을 반드시剔抉 하겠습니다.이는
體制 顚覆 을 노리는反國家 勢力 의蠢動 으로부터國民 의自由 와安全 그리고國家 持續 可能性 을保障 하며未來世 代 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爲 한不可避 한措置 입니다.저는
可能 한限 빠른時間 內 에反國家 勢力 을剔抉 하고國家 를正常化 시키겠습니다.
戒嚴 宣布 로因 해自由 大韓民國 憲法 價値 를 믿고 따라주신善良 한國民 들께多少 의不便 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不便 을最少化 하는 데注力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措置 는自由 大韓民國 의永續性 을爲 해不得已 한 것이며大韓民國 이國際社會 에서責任 과寄與 를 다한다는對外 政策 基調 에는 아무런變 함이 없습니다.
大統領 으로서 국민 여러분께懇曲 히呼訴 드립니다.저는 오로지
國民 여러분만 믿고身命 을 바쳐自由 大韓民國 을 지켜낼 것입니다.저를 믿어주십시오.
感謝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宣布 後 國會 [編輯]
戒嚴司令部 布告令 [編輯]
아래는
自由 大韓民國 內部 에暗躍 하고 있는反國家 勢力 의大韓民國 體制 顚覆 威脅 으로부터自由民主主義 를守護 하고,國民 의安全 을 지키기爲 해 2024年 12月 3日 23:00附 로大韓民國 全域 에 다음事項 을布告 합니다.
國會 와地方議會 ,政黨 의活動 과政治的 結社 ,集會 ,示威 等 一切 의政治 活動 을禁 한다.自由民主主義 體制 를否定 하거나,顚覆 을企圖 하는一切 의行爲 를禁 하고,假 짜뉴스,輿論 造作 ,虛僞 煽動 을禁 한다.- 모든
言論 과出版 은戒嚴司 의統制 를 받는다.社會 混亂 을助長 하는罷業 ,怠業 ,集會 行爲 를禁 한다.專攻醫 를 비롯하여罷業 中 이거나醫療 現場 을離脫 한 모든醫療人 은 48時間 內 本業 에復歸 하여充實 히勤務 하고違反 時 는戒嚴法 에依 해處斷 한다.反國家 勢力 等 體制 顚覆 勢力 을除外 한善良 한一般 國民 들은日常生活 에不便 을最少化 할 수 있도록措置 한다.
以上 의布告令 違反者 에對 해서는大韓民國 戒嚴法 第 9條 (戒嚴司令官 特別 措置 權 )에依 하여令狀 없이逮捕 ,拘禁 ,押收 搜索 을 할 수 있으며,戒嚴法 第 14條 (罰則 )에依 하여處斷 한다.2024.12.3.(화)
戒嚴司令官 陸軍 大將 朴 安 洙 .
戒嚴令 解除 [編輯]
對 國民 談話 [編輯]
12
尊敬 하는國民 여러분 저는 12月 3日 밤 11時 를期 해非常戒嚴 을宣布 했습니다.約 2時間 後 12月 4日 午前 1時 頃 國會 의戒嚴 解除 決意 에 따라軍 의撤收 를指示 하고深夜 國務會議 를 거쳐戒嚴 을解除 하였습니다. 이番 非常戒嚴 宣布 는國政 最終 責任者 인大統領 으로서의切迫 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過程 에서國民 들께不安 과不便 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悚懼 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國民 들께眞心 으로謝過 드립니다. 저는 이番 戒嚴 宣布 와關聯 하여法的 政治的 責任 問題 를回避 하지 않겠습니다.
國民 여러분, 또다시戒嚴 이發動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第二 의戒嚴 과 같은 일은決 코 없을 것입니다.國民 여러분, 저의任期 를包含 하여 앞으로의政局 安定 方案 은 우리黨 에一任 하겠습니다.向後 國政 運營 은 우리黨 과政府 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國民 여러분께心慮 를 끼쳐드린點 다시 한番 머리 숙여謝過 드립니다.
彈劾 [編輯]
갑작스러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