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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關聯文書 == | | == 關聯文書 == |
2024年6月10日（月）18時47分 基準 最新版
5·16軍事政變으로 君臨한 大韓民國의 새로운 政權은 1972年10月 大統領 特別宣言과 함께 始作되었다. 좁은 意味에서는 非常戒嚴令으로 因해 2個月間 憲法의 部分 停止, 國民投票에 依한 憲法 改正, 統合機構 國會議員 選出 等을 통해 같은 해 末까지 施行된 새로운 政權 樹立을 위한 一連의 緊急措置를 말한다. 이 措置는 政權의 第2의 쿠데타라는 色彩가 짙지만, 그 目的과 背景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닉슨의 訪中과 中日 國交正常化(데탕트와 冷戰式 國際秩序의 崩壞) 等 國際情勢 變化에 對한 迅速한 對應,
- 7·4 共同聲明 以後 本格的으로 始作된 이른바 '南北對話' 推進을 위한 國內與件 造成.
國際·國內 情勢 變化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爲한 '民族 主導勢力'(復歸群) 結成 朴正熙 大統領은 10月 17日 特別宣言을 通해:
- 國會解散, 政黨 및 政治活動 停止,
- 非常國務會議 國會 機能 引受,
- 國民投票를 通한 憲法 改正,
- 새 憲法을 通한 秩序 回復
等 4가지 緊急措置를 取했다. 그 後 10月27日 改憲案이 發表되었고, 10月21日 國民投票를 통해 制定되었다.
새 憲法은 大統領 權限의 大幅 强化와 '國民 主權의 機關'으로서의 統一國會 設立을 特徵으로 하며, 國會의 位相은 相對的으로 크게 縮小되었다. 特히 統一國會는:
- 統一 關聯 重要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
- 大統領 選出,
- 國會議員 總數의 3分의 1 選出,
- 國會가 發議·承認한 改憲에 對한 最終 議決權
等 重要한 權限을 가지고 있어 韓國 政治에서 새롭고 重要한 要素로 浮上하고 있다.
12月15日 統一機構 國會 代議員 選擧法에 따른 代議員 選擧가 實施됐고, 12月23日 첫 會議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第8代 議長으로 選出되면서 一連의 非常措置가 終了됐다.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 10月 維新은:
- 國力 育成 및 國力 組織化의 加速化,
-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한 國力의 强化와 擴大,
- 總體的 安保,
- 韓國式 民主主義 確立,
- 國土資源의 全面的 開發과 祖國의 近代化,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
와 같은 슬로건으로 代表되는 大韓民國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하게 되었다. 이로 因해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는 또 그 基盤부터 무너지고 大統領이 三權을 모두 掌握한 獨栽體制가 構築되었으며, 間接選擧로 選出된 大統領은 無制限의 任期를 가질 수 있었으며, 國家 安保維持가 國民의 主權과 自由보다 優先되는 統治構造가 合理的, 本格的으로 始作되었다.
關聯文書[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