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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새로운 政權은 1972 年 10 月 大統領 特別宣言과 함께 始作되었다. 좁은 意味에서는 非常戒嚴令으로 因해 2個月間 憲法의 部分 停止, 國民投票에 依한 憲法 改正, 統合機構 國會議員 選出 等을 통해 같은 해 末까지 施行된 새로운 政權 樹立을 위한 一連의 緊急措置를 말한다. 이 措置는 政權의 第2의 쿠데타라는 色彩가 짙지만, 그 目的과 背景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5·16軍事政變]]으로 君臨한 [[大 國]]의 새로운 政權은 [[1972 年10 ]] 大統領 特別宣言과 함께 始作되었다. 좁은 意味에서는 非常戒嚴令으로 因해 2個月間 憲法의 部分 停止, 國民投票에 依한 憲法 改正, 統合機構 國會議員 選出 等을 통해 같은 해 末까지 施行된 새로운 政權 樹立을 위한 一連의 [[ 緊急措置]] 를 말한다. 이 措置는 政權의 第2의 쿠데타라는 色彩가 짙지만, 그 目的과 背景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닉슨의 訪中과 中日 國交正常化(데탕트와 冷戰式 國際秩序의 崩壞) 等 國際情勢 變化에 對한 迅速한 對應,  
# [[ 닉슨]] 의 訪中과 中日 國交正常化(데탕트와 冷戰式 國際秩序의 崩壞) 等 國際情勢 變化에 對한 迅速한 對應,  
# [[7·4 共同聲明]] 以後 本格的으로 始作된 이른바 '南北對話' 推進을 위한 國內與件 造成.
# [[7·4 共同聲明]] 以後 本格的으로 始作된 이른바 '南北對話' 推進을 위한 國內與件 造成.
 國際·國內 情勢 變化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한 '民族 主導勢力'(復歸群) 結成 [[朴正熙]] 大統領은 10月 17日 特別宣言을  해:
 
# 國會解散, 政黨 및 政治活動 停止,
 國際·國內 情勢 變化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한 '民族 主導勢力'(復歸群) 結成 [[朴正熙]] 大統領은 10月 17日 特別宣言을  해:
# [[ 國會解散]], [[ 政黨]] 및 政治活動 停止,
# 非常國務會議 國會 機能 引受,
# 非常國務會議 國會 機能 引受,
# 國民投票를  憲法 改正,
# 國民投票를  [[ 憲法]] 改正,
# 새 憲法을  한 秩序 回復 等 4가지 緊急措置를  했다. 그 後 10 月 27 日 改憲案이 發表되었고, 10 月 21 日 國民投票를 통해 制定되었다.  
# 새 憲法을  한 秩序 回復
 새 憲法은 大統領 權限의 大幅 强化와 '國民 主權의 機關'으로서의 統一國會 設立을 特徵으로 하며, 國會의 位相은 相對的으로 크게 縮小되었다. 特히 統一國會는:
 等 4가지 緊急措置를  했다. 그 後 [[10 月27 ]] 改憲案이 發表되었고, [[10 月21 ]] 國民投票를 통해 制定되었다.
 
 새 憲法은 [[專制王權| 大統領 權限]] 의 大幅 强化와 '國民 主權의 機關'으로서의 統一國會 設立을 特徵으로 하며, 國會의 位相은 相對的으로 크게 縮小되었다. 特히 統一國會는:
# 統一 關聯 重要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
# 統一 關聯 重要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
# 大統領 選出,
# [[ 大統領]] 選出,
# 國會議員 總數의 3分의 1 選出,
# [[ 國會議員]] 總數의 3分의 1 選出,
# 國會가 發議·承認한 改憲에 對한 最終 議決權 等 重要한 權限을 가지고 있어 韓國 政治에서 새롭고 重要한 要素로 浮上하고 있다.  
# 國會가 發議·承認한 改憲에 對한 最終 議決權
12 月 15 日 統一機構 國會 代議員 選擧法에 따른 代議員 選擧가 實施됐고, 12 月 23 日 첫 會議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第8代 議長으로 選出되면서 一連의 非常措置가 終了됐다.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 10月  유신 은:  
 等 重要한 權限을 가지고 있어 韓國 政治에서 새롭고 重要한 要素로 浮上하고 있다.  
[[12 月15 ]] 統一機構 國會 代議員 選擧法에 따른 代議員 選擧가 實施됐고, [[12 月23 ]] 첫 會議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第8代 議長으로 選出되면서 一連의 非常措置가 終了됐다.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 10月  維新 은:
# 國力 育成 및 國力 組織化의 加速化,
# 國力 育成 및 國力 組織化의 加速化,
# 祖國의 平和統一을  한 國力의 强化와 擴大,
# [[反共| 祖國의 平和統一을  ]] 國力의 强化와 擴大,
# 總體的 安保,
# 總體的 安保,
# 韓國式 [[民主主義]] 確立,  
# 韓國式 [[ 獨裁| 民主主義]] 確立,  
# 國土資源의 全面的 開發과 祖國의 近代化,  
# 國土資源의 全面的 開發과 祖國의 近代化,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와 같은 슬로건으로  대표 되는 [[ 朝鮮]]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한다.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
{{分岐| 朴正熙}}
와 같은 슬로건으로  代表 되는 [[ 大韓民國]]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 하게 되었다. 이로 因해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는 <del>또 </del>그 基盤부터 무너지고 大統領이 [[三權]]을 모두 掌握 獨栽體制가 構築되었으며, [[間接選擧]]로 選出된 [[朴正熙|大統領]]은 無制限의 任期를 가질 수 있었으며, 國家 安保維持가 國民의 主權과 自由보다 優先되는 統治構造가 合理的, 本格的으로 始作되었 다.
 
== 關聯文書 ==
* [[ 朴正熙]]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2024年6月10日(月)18時47分 基準 最新版

5·16軍事(군사)政變(정변)으로 君臨(군림)大韓民國(대한민국)의 새로운 政權(정권)1972()10() 大統領(대통령) 特別(특별)宣言(선언)과 함께 始作(시작)되었다. 좁은 意味(의미)에서는 非常戒嚴令(비상계엄령)으로 ()해 2個月(개월)() 憲法(헌법)部分(부분) 停止(정지), 國民投票(국민투표)()憲法(헌법) 改正(개정), 統合(통합)機構(기구) 國會議員(국회의원) 選出(선출) ()을 통해 같은 해 ()까지 施行(시행)된 새로운 政權(정권) 樹立(수립)을 위한 一連(일련)緊急措置(긴급조치)를 말한다. 이 措置(조치)政權(정권)()2의 쿠데타라는 色彩(색채)가 짙지만, 그 目的(목적)背景(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요약)할 수 있다.

  1. 닉슨訪中(방중)中日(중일) 國交(국교)正常化(정상화)(데탕트와 冷戰(냉전)() 國際(국제)秩序(질서)崩壞(붕괴)) () 國際情勢(국제정세) 變化(변화)()迅速(신속)對應(대응),
  2. 7·4 共同聲明(공동성명) 以後(이후) 本格的(본격적)으로 始作(시작)된 이른바 '南北對話(남북대화)' 推進(추진)을 위한 國內(국내)與件(여건) 造成(조성).

國際(국제)·國內(국내) 情勢(정세) 變化(변화)迅速(신속)하게 對應(대응)하기 ()한 '民族(민족) 主導(주도)勢力(세력)'(復歸(복귀)()) 結成(결성) 朴正熙(박정희) 大統領(대통령)은 10() 17() 特別(특별)宣言(선언)()해:

  1. 國會解散(국회해산), 政黨(정당)政治(정치)活動(활동) 停止(정지),
  2. 非常(비상)國務會議(국무회의) 國會(국회) 機能(기능) 引受(인수),
  3. 國民投票(국민투표)()憲法(헌법) 改正(개정),
  4. 憲法(헌법)()秩序(질서) 回復(회복)

() 4가지 緊急措置(긴급조치)()했다. 그 () 10()27() 改憲案(개헌안)發表(발표)되었고, 10()21() 國民投票(국민투표)를 통해 制定(제정)되었다.

憲法(헌법)大統領(대통령) 權限(권한)大幅(대폭) 强化(강화)와 '國民(국민) 主權(주권)機關(기관)'으로서의 統一(통일)國會(국회) 設立(설립)特徵(특징)으로 하며, 國會(국회)位相(위상)相對的(상대적)으로 크게 縮小(축소)되었다. ()統一(통일)國會(국회)는:

  1. 統一(통일) 關聯(관련) 重要(중요) 政策(정책)()審議(심의)·議決(의결),
  2. 大統領(대통령) 選出(선출),
  3. 國會議員(국회의원) 總數(총수)의 3()의 1 選出(선출),
  4. 國會(국회)發議(발의)·承認(승인)改憲(개헌)()最終(최종) 議決權(의결권)

() 重要(중요)權限(권한)을 가지고 있어 韓國(한국) 政治(정치)에서 새롭고 重要(중요)要素(요소)浮上(부상)하고 있다. 12()15() 統一(통일)機構(기구) 國會(국회) 代議員(대의원) 選擧法(선거법)에 따른 代議員(대의원) 選擧(선거)實施(실시)됐고, 12()23()會議(회의)에서 朴正熙(박정희) 大統領(대통령)()8() 議長(의장)으로 選出(선출)되면서 一連(일련)非常措置(비상조치)終了(종료)됐다.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미)의 10() 維新(유신)은:

  1. 國力(국력) 育成(육성)國力(국력) 組織化(조직화)加速化(가속화),
  2. 祖國(조국)平和統一(평화통일)() 國力(국력)强化(강화)擴大(확대),
  3. 總體的(총체적) 安保(안보),
  4. 韓國(한국)() 民主主義(민주주의) 確立(확립),
  5. 國土(국토)資源(자원)全面的(전면적) 開發(개발)祖國(조국)近代化(근대화),
  6. 不條理(부조리), 非效率(비효율), 非生産性(비생산성)除去(제거)

와 같은 슬로건으로 代表(대표)되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의 새로운 政權(정권) 全般(전반)意味(의미)하게 되었다. 이로 ()大韓民國(대한민국)民主主義(민주주의)基盤(기반)부터 무너지고 大統領(대통령)三權(삼권)을 모두 掌握(장악)()()體制(체제)構築(구축)되었으며, 間接選擧(간접선거)選出(선출)大統領(대통령)無制限(무제한)任期(임기)를 가질 수 있었으며, 國家(국가) 安保(안보)維持(유지)國民(국민)主權(주권)自由(자유)보다 優先(우선)되는 統治(통치)構造(구조)合理的(합리적), 本格的(본격적)으로 始作(시작)되었다.

關聯(관련)文書(문서)[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