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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槪要 == | |||
淫行處罰規定이라함은, [[日本]]의[[地方自治團體]]가定하는[[靑少年保護育成條例]]中의靑少年, 卽旣婚者를除한18歲未滿의男女, 와의「淫行」或은「前項의行爲를敎示하거나, 보이는行爲」等을規制하는條文이다. 通稱「淫行條例」. 日[[最高裁判所]]의判例에依해, 淫行處罰規定(以下便宜上淫行條例라稱하도록함)에依해規制되는「淫行」이란以下와같이定義되었다.<br><blockquote>本條例([[福岡縣]]靑少年保護育成條例)一零條一項(當時)의規定에서말하는『「淫行」이란, 廣義로靑少年에對하는性行爲一般을말하는것이라解釋해서는안되며, 靑少年을誘惑, 威迫 欺罔或은困惑시키는等그心身의未成熟에便乘한不當한手段에依해行하는性交或은性交類似行爲外, 靑少年을但只自己의性的欲望을滿足시키기爲한對象으로서取扱하고있다고밖에認定할수없는性交或은性交類似行爲』를말하는것이라解하는것이當하다. <br> 但, 右의「淫行」을넓게靑少年에對한性行爲一般을가르키는것이라解할時에는, 「淫한」性行爲를指稱하는「淫行」의用語自體의意義에符合하지않을뿐만아니라, 例컨대婚約中의靑少年或은이것에準하는眞摯한交際關係에있는靑少年間에서行해지性行爲等, 社會通念上大凡處罰의對象으로看做하기難한것을包含하게되어, 그解釋은過하게넓다는것이明白하며, 또한, 前記「淫行」을보고但只反倫理的或은不純한性行爲라解釋하는것은, 犯罪의構成要件으로서不明確하다는批判을免할수없는것이며, 前記의規定의文理로부터合理的으로導出이可한解釋의範圍內에서, 前敍와같이限定하여解釋하는것을當하다함. …<br> 1985年10月23日, 最高裁判所[[大法廷]]</blockquote> | 淫行處罰規定이라함은, [[日本]]의[[地方自治團體]]가定하는[[靑少年保護育成條例]]中의靑少年, 卽旣婚者를除한18歲未滿의男女, 와의「淫行」或은「前項의行爲를敎示하거나, 보이는行爲」等을規制하는條文이다. 通稱「淫行條例」. 日[[最高裁判所]]의判例에依해, 淫行處罰規定(以下便宜上淫行條例라稱하도록함)에依해規制되는「淫行」이란以下와같이定義되었다.<br><blockquote>本條例([[福岡縣]]靑少年保護育成條例)一零條一項(當時)의規定에서말하는『「淫行」이란, 廣義로靑少年에對하는性行爲一般을말하는것이라解釋해서는안되며, 靑少年을誘惑, 威迫 欺罔或은困惑시키는等그心身의未成熟에便乘한不當한手段에依해行하는性交或은性交類似行爲外, 靑少年을但只自己의性的欲望을滿足시키기爲한對象으로서取扱하고있다고밖에認定할수없는性交或은性交類似行爲』를말하는것이라解하는것이當하다. <br> 但, 右의「淫行」을넓게靑少年에對한性行爲一般을가르키는것이라解할時에는, 「淫한」性行爲를指稱하는「淫行」의用語自體의意義에符合하지않을뿐만아니라, 例컨대婚約中의靑少年或은이것에準하는眞摯한交際關係에있는靑少年間에서行해지性行爲等, 社會通念上大凡處罰의對象으로看做하기難한것을包含하게되어, 그解釋은過하게넓다는것이明白하며, 또한, 前記「淫行」을보고但只反倫理的或은不純한性行爲라解釋하는것은, 犯罪의構成要件으로서不明確하다는批判을免할수없는것이며, 前記의規定의文理로부터合理的으로導出이可한解釋의範圍內에서, 前敍와같이限定하여解釋하는것을當하다함. …<br> 1985年10月23日, 最高裁判所[[大法廷]]</blockquo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