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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國際法上, 一般으로, 國家承認에要件에對해서는, 어느主體가國家로서의要件을充足하고있는것, 卽, 一定의領域에있어서그領域에있는住民을統治하기爲한實效的政治權力을確立하고있는것이必要로된다. 또한, 我國으로서는, 當該主體가國際法을遵守할意思와能力을所有하고있는가에對해서도考慮하도록하고있다.”{{*|原文은[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64322.htm/衆議院議員鈴木宗男君提出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맴도는國家承認,政府承認에關하는再質問에對하는答辯書]를閱覽바람}}</blockquote> | <blockquote>“國際法上, 一般으로, 國家承認에要件에對해서는, 어느主體가國家로서의要件을充足하고있는것, 卽, 一定의領域에있어서그領域에있는住民을統治하기爲한實效的政治權力을確立하고있는것이必要로된다. 또한, 我國으로서는, 當該主體가國際法을遵守할意思와能力을所有하고있는가에對해서도考慮하도록하고있다.”{{*|原文은[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64322.htm/衆議院議員鈴木宗男君提出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맴도는國家承認,政府承認에關하는再質問에對하는答辯書]를閱覽바람}}</blockquo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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