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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不法}} | {{틀:不法}} | ||
== | == [[槪要]] == | ||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 |||
[[行爲]]다. | |||
=== | == [[國家]][[別]]/[[歷史]]別 == | ||
=== [[ 現代]] === | |||
[[File:CAT members.svg]] | [[File:CAT members.svg]] | ||
UN | UN 고문 방지 협약 | ||
초록색 = 협약 가입 | |||
연두색 = 협약 가입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
회색 = 비가입 | |||
==== | ==== [[ 大韓民國]] ==== | ||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 의 증거능력) 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으로 임의 로 진술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
* [[ | * [[韓國]][[ 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
** ① 모든 | ** ① 모든 국민 은 신체 의 자유 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 한 절차 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 | ||
** ② 모든 | ** ② 모든 국민 은 '''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 에게 불리 한 진술 을 강요당 하지 아니한다. | ||
** ⑦ | ** ⑦ 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협박·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에 의 하여 자의 로 진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될 때 또는 정식재판 에 있어서 피고인 의 자백 이 그에게 불리 한 유일 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삼거나 이를 이유 로 처벌 할 수 없다. | ||
위 | 위에 법률로 [[ 國內]] 에서는 [[不法]]이다. | ||
==== | ==== [[ 外國]] ==== | ||
* [[世界人權宣言]] :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 고문''', 또는 잔혹 하거나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 인 처우 또는 형벌 을 받지 아니 한다. |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 한다. | |||
하지만 [[北韓]],[[中國]] [[ 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
[[ | [[ 분류:犯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