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宗特別自治市는 大韓民國의 唯一한 特別自治市이다. 行政中心複合都市로서 計劃되고 設置되어 서울特別市로부터 行政機關들이 移轉되었으며, 2022年 現在 大韓民國의 行政首都 役割을 隨行하고 있다.
歷史
大韓民國의 首都機能을 서울特別市에서 韓國 中西部로 移轉하는 構想은 1970年代부터였다. 朴正煕 大統領은 1976年 臨時 首都 候補地를 內密하게 調査하라는 指示를 내렸다. 條件은 大田市 北方, 錦江에서 可能한 한 가까운 곳. 1977年 大統領祕書室 傘下 重化學工業推進委員會 實務企劃團이 2年 동안 150餘 名의 國內外 專門 人力을 投入해서 만든 이른바 “白紙計劃”의 報告書에는 首都 移轉 計劃의 基調와 基本理念, 建設目標, 基本方向 等과 外國의 新首都 建設 事例가 담겨 있었는데, 首都 移轉 對象地로 大田 鄰近의 公州, 燕岐, 論山, 天安, 沃川, 錦山 等으로 候補地를 壓縮한 後 最終的으로 公州郡 長岐面(現 世宗特別自治市 將軍面)을 選定하였다. 새 首都의 模型으로는 格子形 道路網을 主軸으로 한 計劃型都市와 中央廣場에 行政, 業務, 文化, 藝術 機能을 配置하고 그 周邊에 住居地域을 配置한 同心圓形 都市를 計劃하였고, 各論으로 首都의 都市基盤施設, 交通體系, 住宅建設, 上水道施設 等에 對한 下部計劃 報告書가 20餘 卷 있다고 한다.[1]
이 臨時 首都 移轉 計劃은 安保上의 問題(서울은 北韓에 相當히 距離가 가까워 普通 武器라도 射程 範圍內가 된다)와 首都의 人口 過密 解消가 目的이었다. 北韓이 軍事分界線에서 FROG(蘇聯製 로켓彈 發射 시스템)를 發射해도 射程圈을 조금 벗어나는 地域인 것도 候補地 選定의 條件이었다. 그러나 首都 移轉의 豫想 費用은 5兆원, 實際로 着工하면 3~4倍가 될 可能性이 있어 當時 韓國에는 그런 餘裕가 없다고 判斷됐다.
第16代大統領選擧를 앞두고 候補였던 盧武鉉이 2002年 民主黨 中央選擧對策委員會 出帆式에서 忠淸圈으로 靑瓦臺 移轉 政策을 公約하였다. 首都 移轉地로 大田을 念頭에 두고, 首都圈 集中 抑制와 落後된 地域經濟 問題點의 根本的인 解消와 發展을 위해 忠淸圈에 行政首都를 建設하며, 靑瓦臺와 中央部處부터 移動하여 配置하겠다고 公約했다. 大統領에 當選된 盧武鉉은 2003年4月에 新行政首都建設推進企劃團·支援團을 發足시켰다. 7月 新行政首都特別措置法 立法 豫告하였고, 12月 新行政首都特別措置法이 國會 本會議에서 與野 合意로 可決되었다.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2004年10月 서울이 首都라는 慣習 憲法이 存在한다는 判斷을 내리며, 首都 移轉은 法律 制定이 아닌 憲法 改正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新行政首都建設特別法” 違憲 決定을 내렸다. 이 判決로 一部 行政 部處만 移轉하는 것으로 決定되었으며, 政府는 2006年 建設交通部 外廳으로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을 設立하였다. 國民公募를 통해 12月21日 行政都市建設推進委員會는 全體會議에서 行政都市名 最終候補 가운데 世宗을 選定했다. 이 밖에 候補에는 金剛, 한울(큰 울타리)이 있었다.
이 都市名은 朝鮮 第4代 國王의 世宗大王에 聯關된 것으로, 또 “世上(世)의 으뜸(宗)이라는 意味를 가진다”고 한다.
盧武鉉 政權에서 推進된 世宗市 事業은 首都圈을 基盤으로 한 政治勢力과 保守系 言論에 依해 猛烈히 反對됐다. 그 때문에 2008年 李明博 政權으로 交替하면 國會에서는 世宗市의 性格과 範圍를 規定한 特別法이 “漂流”하게 된다. 政府도 移轉機關 變更 告示를 하지 않았다. 李明博 政府가 出帆한 이듬해인 2009年에 大統領 李明博은 “國家百年大計를 위한 政策의 適當한 妥協은 없다”며 世宗特別自治市 建設을 再檢討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國務總理 鄭雲燦은 內政 當時 “原案대로 推進하지 못할 것”이라고 發言하였다. 그러나 民主黨 等 野黨 뿐만 아니라 한나라黨 代表 朴槿惠는 “世宗市는 國民과의 約束”이라며 原案대로 正常的으로 推進해야 한다고 主張하며 與圈 內에서도 李明博 政府와 衝突하였다. 2009年12月에는 李明博의 行政首都建設 再檢討에 反撥하여 忠淸南道知事였던 李完九가 辭退하였다. 2010年1月 李明博 政府는 行政部處 移轉 計劃을 全面 白紙化하고 世宗特別自治市를 行政中心複合都市에서 敎育中心의 經濟都市로 轉換한 “世宗市修正案”을 發表하였다. 그러나 民主黨 等 野黨과 한나라黨 親朴系 및 忠淸系는 修正案에 反撥하며 原案대로 推進할 것을 主張하였고, 같은 해 6月 치러진 第5回地方選擧에서 한나라黨이 忠淸 地域에서 慘敗함으로써 李明博 政府가 推進한 世宗市修正案은 結局 6月29日 國會 本會議에서 否決되었다.
2009年9月까지 土地 引受에 5兆2000億원이 投入되었다. 2012年7月1日 世宗特別自治市가 出帆하였다.
行政區域 年表
- 2012年7月1日 - 忠淸南道 燕岐郡 鳥致院邑·東面·西面·南面·錦南面·全東面·全義面·小井面을 世宗特別自治市로 改編.
- 忠淸南道 公州市 儀堂面·長岐面의 各 一部로 將軍面을 設置.
- 忠淸南道 公州市 反浦面 一部가 錦南面으로 編入.
- 忠淸北道 淸原郡 芙蓉面의 大部分을 芙江面으로 改編.
- 西面이 燕西面으로 改稱
- 東面이 燕東面으로 改稱
- 南面이 燕岐面으로 改稱
- 燕岐面, 錦南面 및 忠淸南道 公州市 長岐面의 各 一部를 한솔洞을 設置.
- 2020年7月15日 - 燕岐面 산울里, 해밀里가 도담洞으로, 燕東面 合江里의 大部分, 錦南面 集賢里가 소담洞으로 各各 編入되었다.[2]
- 2022年7月1日 - 燕岐面 世宗里가 새롬洞으로, 燕岐面 누리里, 한별里가 해밀洞으로, 燕東面 다솜里, 龍湖里가 盤谷洞으로 各各 編入되었다.
行政區域
基礎地方自治團體(區, 郡)를 두지 않고 바로 1邑9面10洞이 設置되어 있다.
地理
文化
交通
道路交通
鐵道交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