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의 政黨(정당)

槪要(개요)

日本(일본)의 政黨(정당)과 政黨(정당) 制度(제도), 歷史(역사) 等(등)의 背景(배경)에 對(대)해 說明(설명)합니다.

法律(법률) 要求(요구) 事項(사항)

現在(현재)의 日本(일본)에서는 政治資金(정치자금)規正(규정)法(법)에 依(의)해 政治團體(정치단체)의 申告(신고)가 定(정)해져 있다. 同法(동법) 第(제)8條(조)에 依(의)하면, 政治團體(정치단체)는 申告(신고)前(전)에 寄附(기부)를 받거나 支出(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祕(비)密(밀)結社(결사)를 設立(설립)하는 것 自體(자체)는 不法(불법)이 아니지만 祕(비)密(밀) 그대로 團體(단체)로서 寄附(기부)를 모으거나 支出(지출)하는 것은 不法(불법)이 된다.

이와 같이 申告(신고)된 政治團體(정치단체) 中(중)에서 一定(일정)한 要求(요구) 條件(조건)을 充足(충족)하는 것을 政黨(정당)이라 부르며 各種(각종) 保護(보호)의 對象(대상)으로 하고 있다. 公職(공직)選擧法(선거법)·政治資金(정치자금)規正(규정)法(법)·政黨(정당)助成(조성)法(법)·政黨(정당) 法人格(법인격) 付(부)與(여)法(법)의 各(각) 法(법)으로 各各(각각) 비슷하지만 微妙(미묘)하게 다른 要求(요구) 條件(조건)을 定(정)하고 있다. 卽(즉) “政治團體(정치단체) 가운데 所屬(소속)된 國會議員(국회의원)(衆議院(중의원) 議員(의원) 또는 參議院(참의원) 議員(의원))을 5名(명) 以上(이상) 가진 것인지 가까운 國政(국정)選擧(선거)에서 全國(전국)을 통해 2% 以上(이상)의 得票(득표)를 얻은 것”을 政黨(정당)으로 定(정)하고 있다.

一覽(일람)

現在(현재) 活動(활동)하고있는 政黨(정당)

國會(국회)에 議席(의석)을 가진 政黨(정당)

• 自由民主黨(자유민주당)
• 立憲(입헌)民主黨(민주당)
• 公明黨(공명당)
• 日本(일본)維新(유신)會(회)
• 國民(국민)民主黨(민주당)
• 日本(일본)共(공)產(산)黨(당)
• 令(영)和(화)新選(신선)組(조)
• 社會民主黨(사회민주당)
• NHK와 裁判(재판)하고 있는 黨(당) 辯護士法(변호사법) 第(제)72條(조) 違反(위반)으로

여러 地方議會(지방의회)에 議席(의석)을 가진 政黨(정당)

• 都(도)民(민)퍼스트會(회)
• 東京(동경) 生活者(생활자) 네트워크
• 神(신)奈(내)川(천)네트워크運動(운동)
• 減稅(감세)日本(일본)
• 市民(시민)네트워크千葉(천엽)縣(현)
• 沖(충)繩(승)社會(사회)大衆(대중)黨(당)
• 埼(기)玉(옥)縣(현)市民(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