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의 政黨(정당)

日本의 政黨과 政黨(정당) 制度(제도), 歷史(역사) 等(등)의 背景(배경)에 對(대)해 說明(설명)합니다.

法律(법률) 要求(요구) 事項(사항)

現在(현재)의 日本(일본)에서는 政治資金規正法에 依(의)해 政治團體(정치단체)의 申告(신고)가 定(정)해져 있다. 同法(동법) 第(제)8條(조)에 依(의)하면, 政治團體(정치단체)는 申告(신고)前(전)에 寄附(기부)를 받거나 支出(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祕密結社를 設立(설립)하는 것 自體(자체)는 不法(불법)이 아니지만 祕(비)密(밀) 그대로 團體(단체)로서 寄附(기부)를 모으거나 支出(지출)하는 것은 不法(불법)이 된다.

이와 같이 申告(신고)된 政治團體(정치단체) 中(중)에서 一定(일정)한 要求(요구) 條件(조건)을 充足(충족)하는 것을 政黨(정당)이라 부르며 各種(각종) 保護(보호)의 對象(대상)으로 하고 있다. 公職選擧法·政治資金(정치자금)規正(규정)法(법)·政黨助成法·政黨法人格付與法의 各(각) 法(법)으로 各各(각각) 비슷하지만 微妙(미묘)하게 다른 要求(요구) 條件(조건)을 定(정)하고 있다. 卽(즉) “政治團體(정치단체) 가운데 所屬(소속)된 國會議員(국회의원)(衆議院(중의원) 議員(의원) 또는 參議院(참의원) 議員(의원))을 5名(명) 以上(이상) 가진 것인지 가까운 國政(국정)選擧(선거)에서 全國(전국)을 통해 2% 以上(이상)의 得票(득표)를 얻은 것”을 政黨(정당)으로 定(정)하고 있다.

一覽(일람)

現在(현재) 活動(활동)하고있는 政黨(정당)

國會(국회)에 議席(의석)을 가진 政黨(정당)

여러 地方議會(지방의회)에 議席(의석)을 가진 政黨(정당)

都(도)民(민)퍼스트會(회)
東京(동경) 生活者(생활자) 네트워크
神(신)奈(내)川(천)네트워크運動(운동)
減稅(감세)日本(일본)
市民(시민)네트워크千葉(천엽)縣(현)
沖(충)繩(승)社會(사회)大衆(대중)黨(당)
埼(기)玉(옥)縣(현)市民(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