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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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合衆國과 日本國 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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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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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國と亞米利加合衆國と之間之相互協力及安全保障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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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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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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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署名 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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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年 9月 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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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合衆國과 日本國 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一名 美日安保條約)은 1951年 9月 8日 桑港에 있는 美 陸軍 第6軍 司令部에서 日本과 美國 間에 締結된 軍事 同盟 條約입니다. 이 條約은 日本이 美國에 從屬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이 거의 制限 없이 日本에 軍事 基地를 建設, 擴張 및 使用할 수 있도록 許容했습니다.
歷史
1951年 9月 8日, 日本이 美國, 英國, 佛蘭西 等 48個 勝戰國(中華人民共和國 除外)과 桑港平和條約을 一方的으로 締結한 지 5時間 後, 요시다 시게루 日本 總理와 D.G. 애치슨 美國 代表는 새로운 條約에 署名했다. 正式 名稱은 日本과 美國 間의 安保 條約입니다. 條約은 專門과 5個의 主要 條項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要點은 다음과 같습니다: 美國은 日本 안팎에 陸軍, 海軍 및 空軍을 駐屯시킬 權利가 있습니다. 日本 政府의 要請에 따라 美軍은 日本의 暴動과 暴動을 鎭壓할 수 있었다. 美軍의 駐屯 條件은 兩國의 行政協定에 別途로 規定한다.
1952年 2月 28日, 日本과 美國은 도쿄에서 美日 安保條約 第3條에 따라 美日 行政協定에 署名했다. 協定 本文에는 29個 條項이 있습니다. 日本이 美軍에 機智와 施設을 提供하고 이러한 機智와 施設을 使用, 管理 및 防禦할 수 있는 美國의 權利를 認定하는 等 日本에 駐屯하는 美軍의 地位와 特權을 詳細히 規定하고 있습니다. 日本은 美軍과 그 家族이 저지른 犯罪를 裁判할 管轄權이 없다. 日本은 防衛費를 위해 美國에 年間 1億 5,500萬 달러를 支拂한다.
1952年 4月 28日, 美日安保條約과 美日 行政協定이 同時에 發效되었다. 條約이 履行되는 동안 美軍이 저지른 殘虐 行爲가 잇따라 發生하여 日本 國民의 剛한 反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安保條約과 桑港平和條約의 同時 署名과 發效는 둘 사이의 緊密한 關係를 보여준다. 美國의 아시아 霸權政策에서 日本은 매우 重要한 戰略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日本과의 平和條約'에 日本駐屯을 繼續하는 條項을 包含시키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고 判斷하여 別途의 條約을 締結했다.
1953年 9月 29日, 兩國은 美軍의 犯罪에 對한 裁判에 關한 '行政協定'을 改正하여 公務 遂行을 除外하고는 美軍 犯罪에 對한 제1심의 權限을 日本에 歸屬시킨다고 規定했다.
1958年 10月 4日, 日本과 美國은 安保조약을 改正하기 위한 첫 番째 協商을 가졌다.
1960年 1月 19日, 기시 노부스케 日本 總理와 D. D. 아이젠하워 美國 大統領은 워싱턴 D.C.에서 美日相互協力安全保障條約(通稱 신일安保條約)에 署名하고 1960年 6月 23日 發效했다. 새로운 條約은 專門과 10個의 主要 條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10年 동안 有效합니다. 美日安保條約과 比較하면 兩國이 互惠的이고 雙方이 義務를 갖는 條約으로 美日 軍事同盟을 强化한다. 日本은 自國의 安保를 維持하기 위해 如前히 美國의 核雨傘에 依存하고 있으며, 軍事 基地 提供, 軍備 增强, 合同 作戰 遂行과 같은 더 많은 義務를 지고 있다. 同時에 '行政協定'을 改正하여 '施設 및 地域과 駐日 美軍의 地位에 關한 協定'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日本의 防衛費 分擔金도 廢止했다. 새로운 條約은 蘇聯, 中國 및 其他 亞洲國家들에 敵對的이었기 때문에 日本은 美國의 軍事 行動에 휘말릴 危險에 處해 있었고, 이는 日本 國民의 剛한 反對를 불러일으켰다.
正文
前文
| 原語 |
原語 |
韓國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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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國は 本日 連合國との平和條約に署名した。日本國は 武裝を 解除されているので 平和條約の 効力發生の 時に おいて 固有の 自衛權を 行使する 有効な 手段を もた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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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as this day signed a Treaty of Peace with the Allied Powers. 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at Treaty, Japan will not have the effective means to exercise its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because it has been disa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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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은, 오늘 聯合國과의 平和 條約에 署名했다. 日本은, 武裝이 解除되었으므로, 平和 條約의 效力 發生 時 固有의 自衛權을 行使하는 有效한 手段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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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責任な 軍國主義が まだ 世界から 驅逐されて いないので 前記の 狀態に ある 日本國には 危險が ある。よつて 日本國は 平和條約が 日本國と アメリカ合衆國の 間に 効力を 生ずるのと 同時に 効力を 生ずべき アメリカ合衆国との 安全保障條約を 希望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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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danger to Japan in this situation because irresponsible militarism has not yet been driven from the world. Therefore, Japan desires a Security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come into force simultaneously with the Treaty of Pe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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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責任한 軍國主義가 아직 世界로부터 構築되어[10]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敍述한 狀態에 있는 日本에는 危險이 있다. 이에 따라, 日本은 平和 條約이 日本과 미합중국과의 사이에 效力을 發生함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해야 하므로 美 合衆國과의 安全 保障 條約을 希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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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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