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利用

公正(공정)利用(이용)(英語: fair use 公正(공정)使用(사용))이란 基本的(기본적)으로 著作權(저작권)으로 保護(보호)되는 著作物(저작물)을 著作權者(저작권자)의 許可(허가)를 求(구)하지 않고 制限的(제한적)으로 利用(이용)할 수 있도록 許容(허용)하는 美國(미국) 著作權法(저작권법)上(상)의 槪念(개념)으로, 出版物(출판물) 속 內容(내용)이 學問(학문)硏究(연구)나 評論(평론)에 利用(이용)되는 것이 그 例(예)이다. 넓게는 著作權(저작권)을 制限(제한)하는 法(법)原則(원칙)으로 理解(이해)되기도 한다. 公正(공정)利用(이용)에 對(대)해 著作權侵害(저작권침해) 主張(주장)에 대한 防禦(방어)法理(법리)라는 消極的(소극적)視角(시각)과 著作物(저작물)의 公正(공정)利用(이용)領域(영역)은 利用者(이용자)가 갖는 權利(권리)라는 積極的(적극적)視角(시각)으로 對立(대립)된다.

많은 國家(국가)에서는 藝術(예술) 그리고 小說(소설), 冊(책),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寫眞(사진) 같은 著作物(저작물)은 만든 사람이 著作權(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著作權(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이 權利(권리)를 利用(이용)해 著作物(저작물)의 利用(이용)方法(방법)을 決定(결정)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著作權者(저작권자)에게 묻지 않고 著作物(저작물)을 利用(이용)한다면, 原則的(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著作權(저작권)을 侵害(침해)하는 것이고, 著作權者(저작권자)는 이를 根據(근거)로 許諾(허락)없이 利用(이용)한 사람에 對(대)하여 그에 대한 損害賠償(손해배상)을 請求(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創作物(창작물)이 人氣(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創作物(창작물)을 主題(주제)로,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이나 冊(책)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를 願(원)하게 되었다. 結果的(결과적)으로 이러한 要求(요구)가 많은 國家(국가)의 著作權法(저작권법)에 反映(반영)되어 創作物(창작물)을 主題(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部分(부분)을 引用(인용)할 경우 著作權法(저작권법) 適用(적용)對象(대상)에서 例外(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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