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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와 같은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朝鮮]]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한다. | |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와 같은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朝鮮]]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한다. |
| | {{分岐|朴正熙}} |
| |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
2024年6月10日(月)17時49分 版
韓國의 새로운 政權은 1972年 10月 大統領 特別宣言과 함께 始作되었다. 좁은 意味에서는 非常戒嚴令으로 因해 2個月間 憲法의 部分 停止, 國民投票에 依한 憲法 改正, 統合機構 國會議員 選出 等을 통해 같은 해 末까지 施行된 새로운 政權 樹立을 위한 一連의 緊急措置를 말한다. 이 措置는 政權의 第2의 쿠데타라는 色彩가 짙지만, 그 目的과 背景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닉슨의 訪中과 中日 國交正常化(데탕트와 冷戰式 國際秩序의 崩壞) 等 國際情勢 變化에 對한 迅速한 對應,
- 7·4 共同聲明 以後 本格的으로 始作된 이른바 '南北對話' 推進을 위한 國內與件 造成.
國際·國內 情勢 變化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위한 '民族 主導勢力'(復歸群) 結成 朴正熙 大統領은 10月 17日 特別宣言을 통해:
- 國會解散, 政黨 및 政治活動 停止,
- 非常國務會議 國會 機能 引受,
- 國民投票를 통한 憲法 改正,
- 새 憲法을 통한 秩序 回復 等 4가지 緊急措置를 醉했다. 그 後 10月 27日 改憲案이 發表되었고, 10月 21日 國民投票를 통해 制定되었다.
새 憲法은 大統領 權限의 大幅 强化와 '國民 主權의 機關'으로서의 統一國會 設立을 特徵으로 하며, 國會의 位相은 相對的으로 크게 縮小되었다. 特히 統一國會는:
- 統一 關聯 重要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
- 大統領 選出,
- 國會議員 總數의 3分의 1 選出,
- 國會가 發議·承認한 改憲에 對한 最終 議決權 等 重要한 權限을 가지고 있어 韓國 政治에서 새롭고 重要한 要素로 浮上하고 있다.
12月 15日 統一機構 國會 代議員 選擧法에 따른 代議員 選擧가 實施됐고, 12月 23日 첫 會議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第8代 議長으로 選出되면서 一連의 非常措置가 終了됐다.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 10月 유신은:
- 國力 育成 및 國力 組織化의 加速化,
-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國力의 强化와 擴大,
- 總體的 安保,
- 韓國式 民主主義 確立,
- 國土資源의 全面的 開發과 祖國의 近代化,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와 같은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朝鮮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