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의 두 版 사이의 差異

2023年12月25日（月）13時17分基準最新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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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文書(문서)의 內容(내용)은 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道具(도구)나 여러 方法(방법)으로 容疑者(용의자)한테 精神的(정신적)으로 또는 肉體的(육체적)으로 苦痛(고통)을 줘서 自白(자백)하게 하는 行爲(행위)다.

國家(국가)別(별)/歷史(역사)別(별)[編輯]

現代(현대)[編輯]

UN 拷問(고문) 防止(방지) 協約(협약)

草綠色(초록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
軟豆色(연두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灰色(회색) = 非(비)加入(가입)

大韓民國(대한민국)[編輯]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第(제)309條(조)(強(강)制(제)等(등) 自白(자백)의 證據能力(증거능력))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拷問(고문), 暴行(폭행), 脅迫(협박), 身體(신체)拘束(구속)의 不當(부당)한 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의 方法(방법)으로 任意(임의)로 陳述(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의심)할 만한 理由(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의 證據(증거)로 하지 못한다.[1]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제)12條(조) [2]
- ① 모든 國民(국민)은 身體(신체)의 自由(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법률)에 依(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체포)·拘束(구속)·押收(압수)·搜索(수색) 또는 審問(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법률)과 適法(적법)한 節次(절차)에 依(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처벌)·保安處分(보안처분) 또는 強(강)制(제)勞役(로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국민)은 拷問(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형사)上(상) 自己(자기)에게 不利(불리)한 陳述(진술)을 強(강)要(요)當(당)하지 아니한다.
- ⑦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拷問(고문)·暴行(폭행)·脅迫(협박)·拘束(구속)의 不當(부당)한 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의 方法(방법)에 依(의)하여 自意(자의)로 陳述(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정식재판)에 있어서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그에게 不利(불리)한 唯一(유일)한 證據(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의 證據(증거)로 삼거나 이를 理由(이유)로 處罰(처벌)할 수 없다.

위의 法律(법률)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국내)에서는 不法(불법)이다.

外國(외국)[編輯]

世界人(세계인)權(권)宣言(선언) :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非人道的(비인도적)이거나 屈辱的(굴욕적)인 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외국)에서도 人權侵害(인권침해)라는 理由(이유) 等(등)으로 大部分(대부분) 나라들에서 不法(불법)으로 定義(정의)한다. 하지만 北韓(북한),中國(중국)等(등) 獨裁國家(독재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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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語情報
-| 한자어 = [[拷]][[問]]
-| 독음 = {{讀音|고문}}
-}}
 {{틀:不法}}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國家別/歷史別 ==
-== 개요 ==
+=== 現代 ===
-[[道具]]나 여러[[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為]]다.
-== [[國家]]別/[[歷史]]別 ==
-=== [[ 現代]] ===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UN  拷問  防止  協約
- 초록색 =  협약  가입
+* 草綠色 =  協約  加入
- 연두색 =  협약  가입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軟豆色 =  協約  加入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회색 = 비가입
+*  灰色 =  非加入
-==== [[大韓民國]] ====
-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이 [[不法]]이다.
- 하지 만 [[北韓]],[[ 中 國]] 등 [[獨裁 國 家]] 에 서 는 아 직도 하고 있다.
+==== 大韓民國 ====
+* 刑事訴訟法 第309條(強制等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 大韓民 國 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國 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 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 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 니하며, 刑事上 自己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當 하 지 아니한다.
+**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 고 認定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 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 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等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拷問種 類 ==
+[[分 類: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