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의 두 版 사이의 差異

2023年12月25日（月）13時17分基準最新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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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文書(문서)의 內容(내용)은 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道具(도구)나 여러 方法(방법)으로 容疑者(용의자)한테 精神的(정신적)으로 또는 肉體的(육체적)으로 苦痛(고통)을 줘서 自白(자백)하게 하는 行爲(행위)다.

國家(국가)別(별)/歷史(역사)別(별)[編輯]

現代(현대)[編輯]

UN 拷問(고문) 防止(방지) 協約(협약)

草綠色(초록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
軟豆色(연두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灰色(회색) = 非(비)加入(가입)

大韓民國(대한민국)[編輯]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第(제)309條(조)(強(강)制(제)等(등) 自白(자백)의 證據能力(증거능력))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拷問(고문), 暴行(폭행), 脅迫(협박), 身體(신체)拘束(구속)의 不當(부당)한 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의 方法(방법)으로 任意(임의)로 陳述(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의심)할 만한 理由(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의 證據(증거)로 하지 못한다.[1]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제)12條(조) [2]
- ① 모든 國民(국민)은 身體(신체)의 自由(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법률)에 依(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체포)·拘束(구속)·押收(압수)·搜索(수색) 또는 審問(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법률)과 適法(적법)한 節次(절차)에 依(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처벌)·保安處分(보안처분) 또는 強(강)制(제)勞役(로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국민)은 拷問(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형사)上(상) 自己(자기)에게 不利(불리)한 陳述(진술)을 強(강)要(요)當(당)하지 아니한다.
- ⑦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拷問(고문)·暴行(폭행)·脅迫(협박)·拘束(구속)의 不當(부당)한 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의 方法(방법)에 依(의)하여 自意(자의)로 陳述(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정식재판)에 있어서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그에게 不利(불리)한 唯一(유일)한 證據(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의 證據(증거)로 삼거나 이를 理由(이유)로 處罰(처벌)할 수 없다.

위의 法律(법률)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국내)에서는 不法(불법)이다.

外國(외국)[編輯]

世界人(세계인)權(권)宣言(선언) :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非人道的(비인도적)이거나 屈辱的(굴욕적)인 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외국)에서도 人權侵害(인권침해)라는 理由(이유) 等(등)으로 大部分(대부분) 나라들에서 不法(불법)으로 定義(정의)한다. 하지만 北韓(북한),中國(중국)等(등) 獨裁國家(독재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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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代 ===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UN  拷問  防止  協約
-*  초록색 =  협약  가입
+*  草綠色 =  協約  加入
-*  연두색 =  협약  가입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軟豆色 =  協約  加入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회색 =  비가입
+*  灰色 =  非加入
 ==== 大韓民國 ====
-*  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 의  증거능력)  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으로  임의 로  진술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刑事訴訟法  第309條( 強制等  自白 의  證據能力)  被告人 의  自白 이 '''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 의  不當 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 의  方法 으로  任意 로  陳述 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 할 만한  理由 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 의  證據 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大韓民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국민 은  신체 의  자유 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 한  절차 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
+** ① 모든  國民 은  身體 의  自由 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 에  依 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 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 과  適法 한  節次 에  依 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 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 은 '''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 에게  불리 한  진술 을  강요당 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 은 '''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自己 에게  不利 한  陳述 을  強要當 하지 아니한다.
-** ⑦  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협박·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에  의 하여  자의 로  진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될 때 또는  정식재판 에 있어서  피고인 의  자백 이 그에게  불리 한  유일 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삼거나 이를  이유 로  처벌 할 수 없다.
+** ⑦  被告人 의  自白 이 ''' 拷問'''· 暴行·脅迫·拘束 의  不當 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 의  方法 에  依 하여  自意 로  陳述 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 될 때 또는  正式裁判 에 있어서  被告人 의  自白 이 그에게  不利 한  唯一 한  證據 일 때에는 이를  有罪 의  證據 로 삼거나 이를  理由 로  處罰 할 수 없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 고문''', 또는  잔혹 하거나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 인  처우 또는  형벌 을 받지 아니한다.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 拷問''', 또는  殘酷 하거나  非人道的 이거나  屈辱的 인  處遇 또는  刑罰 을 받지 아니한다.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 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等 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分類: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