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月維新編輯하기

[[5·16軍事政變]]으로 君臨한 [[大韓民國]]의 새로운 政權은 [[1972年10月]] 大統領 特別宣言과 함께 始作되었다. 좁은 意味에서는 非常戒嚴令으로 因해 2個月間 憲法의 部分 停止, 國民投票에 依한 憲法 改正, 統合機構 國會議員 選出 等을 통해 같은 해 末까지 施行된 새로운 政權 樹立을 위한 一連의 [[緊急措置]]를 말한다. 이 措置는 政權의 第2의 쿠데타라는 色彩가 짙지만, 그 目的과 背景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닉슨]]의 訪中과 中日 國交正常化(데탕트와 冷戰式 國際秩序의 崩壞) 等 國際情勢 變化에 對한 迅速한 對應, 
# [[7·4 共同聲明]] 以後 本格的으로 始作된 이른바 '南北對話' 推進을 위한 國內與件 造成.

國際·國內 情勢 變化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爲한 '民族 主導勢力'(復歸群) 結成 [[朴正熙]] 大統領은 10月 17日 特別宣言을 通해:
# [[國會解散]], [[政黨]] 및 政治活動 停止,
# 非常國務會議 國會 機能 引受,
# 國民投票를 通한 [[憲法]] 改正,
# 새 憲法을 通한 秩序 回復
等 4가지 緊急措置를 取했다. 그 後 [[10月27日]] 改憲案이 發表되었고, [[10月21日]] 國民投票를 통해 制定되었다.

새 憲法은 [[專制王權|大統領 權限]]의 大幅 强化와 '國民 主權의 機關'으로서의 統一國會 設立을 特徵으로 하며, 國會의 位相은 相對的으로 크게 縮小되었다. 特히 統一國會는:
# 統一 關聯 重要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
# [[大統領]] 選出,
# [[國會議員]] 總數의 3分의 1 選出,
# 國會가 發議·承認한 改憲에 對한 最終 議決權
等 重要한 權限을 가지고 있어 韓國 政治에서 새롭고 重要한 要素로 浮上하고 있다. 
[[12月15日]] 統一機構 國會 代議員 選擧法에 따른 代議員 選擧가 實施됐고, [[12月23日]] 첫 會議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第8代 議長으로 選出되면서 一連의 非常措置가 終了됐다.

이와 더불어 넓은 意味의 10月 維新은:
# 國力 育成 및 國力 組織化의 加速化,
# [[反共|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한]] 國力의 强化와 擴大,
# 總體的 安保,
# 韓國式 [[獨裁|民主主義]] 確立, 
# 國土資源의 全面的 開發과 祖國의 近代化, 
# 不條理, 非效率, 非生産性의 除去
와 같은 슬로건으로 代表되는 [[大韓民國]]의 새로운 政權 全般을 意味하게 되었다. 이로 因해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는 <del>또 </del>그 基盤부터 무너지고 大統領이 [[三權]]을 모두 掌握한 獨栽體制가 構築되었으며, [[間接選擧]]로 選出된 [[朴正熙|大統領]]은 無制限의 任期를 가질 수 있었으며, 國家 安保維持가 國民의 主權과 自由보다 優先되는 統治構造가 合理的, 本格的으로 始作되었다.

== 關聯文書 ==
* [[朴正熙]]

[[分類:大韓民國의 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