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編輯하기


{{틀:不法}}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國家別/歷史別 ==

=== 現代 ===
[[File:CAT members.svg]]
UN 拷問 防止 協約
* 草綠色 = 協約 加入
* 軟豆色 = 協約 加入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灰色 = 非加入

==== 大韓民國 ====
* 刑事訴訟法 第309條(強制等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大韓民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自己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當하지 아니한다.
**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等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分類: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