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編輯하기

{{漢字語情報
| 한자어 = [[拷]][[問]]
| 독음 = {{讀音|고문}}
}}
{{틀:不法}}

== [[槪要]] ==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國家]][[別]]/[[歷史]]別 ==

=== [[現代]] ===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초록색 = 협약 가입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회색 = 비가입

==== [[大韓民國]] ====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 [[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분류: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