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법률)

法律(법률)이란 國家가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規定(규정)하기 爲(위)해 國會에서 制定(제정)하고 公布(공포)하는 規範(규범)을 말한다. 모든 國民(국민)은 法律(법률)을 따라야 하며, 國家機關(국가기관) 亦是(역시) 法律(법률)에 따라 權限(권한)을 行使(행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法律(법률)은 社會의 秩序(질서)를 維持(유지)하고 國民(국민)의 權利(권리)를 保護(보호)하기 爲(위)한 約束(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特徵(특징)

• 國會가 制定(제정)한다.
• 모든 國民(국민)에게 同一(동일)하게 適用(적용)된다.
• 國民(국민)의 權利(권리)와 義務(의무)를 規定(규정)한다.
• 違反(위반)하면 罰金, 過怠料, 懲役 等(등)의 法的(법적) 制裁(제재)를 받을 수 있다.

例示(예시)

• 民法: 契約(계약), 財産(재산), 相續(상속) 等(등) 個人(개인)間(간)의 權利(권리)와 義務(의무)를 規定(규정)
• 刑法: 犯罪(범죄)와 刑罰(형벌)을 規定(규정)
• 商法: 企業(기업)과 商去來(상거래)에 關(관)한 事項(사항)을 規定(규정)
• 勤勞基準法: 勤勞者(근로자)의 權利(권리)와 勤勞條件(근로조건)을 規定(규정)
• 道路交通法: 交通秩序(교통질서)와 安全(안전)을 爲(위)한 規則(규칙)을 規定(규정)

法律(법률)과 法令(법령)의 差異(차이)

많은 사람들이 混同(혼동)하지만 두 用語(용어)는 다르다.

• 法律(법률): 國會(국회)가 만든 法(법)
• 法令(법령): 法律(법률)뿐 아니라 大統領令(대통령령)(施行令(시행령)), 總理令(총리령)·部令(부령)(施行規則(시행규칙)) 等(등)을 모두 包含(포함)하는 槪念(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