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문화)檢閱(검열)

文化(문화)檢閱(검열)이란 文化(문화)나 媒體(매체)에 對(대)해 이루어지는 檢閱(검열)을 말한다.

理由(이유)

國家(국가)에게 있어 思想(사상)이나 情緖(정서)가 맞지 않는듯 그럴듯한 理由(이유)도 있지만 그냥 政府(정부) 立場(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情報(정보)를 遮斷(차단)하기 爲(위)해 施行(시행)하는 境遇(경우)도 있다.

韓國(한국)의 檢閱(검열)

인터넷 檢閱의 代表的 例인 warning.or.kr.

檢閱되는 內容

• 有害(유해)媒體(매체)遮斷(차단) : 成人物이나 賭博, 國家保安法에 違反되는 內容 等이 主된 檢閱 對象이다.
• 成人(성인)物(물) 遮斷 : 韓國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成人物이 不法이다.
• 北韓(북한) 關聯 內容 : 當然히 北韓 웹 사이트는 모두 遮斷되어 있다.

檢閱이 이루어지는 媒體

• 게임 : 現在는 廢止된 셧다운制(제)等 未成年者(미성년자)의 게임 活用을 制限하는 制度가 여럿 있었다. 스팀에서도 大部分의 成人게임이 遮斷 먹고 있다.
• 放送(방송)物(물) : 特히 日本(일본)애니가 그런데 極右翼(극우익) 애니나 性的, 暴力的으로 水位가 높은 애니는 檢閱또는 放映自體를 안한다.
• 인터넷 : 韓國에서는 最初로 인터넷 檢閱을 施行했으며, 現在에도 檢閱되어 遮斷當한 웹 사이트에 接續을 試圖할 境遇, 위 寫眞과 같이 warning.or.kr이라는 사이트로 넘겨진다.

審議를 通한 檢閱

大韓民國(대한민국)의 代表的인 審議 機關은 다음과 같다.

• 放送(방송)通信(통신)委員會(위원회)
• 放送(방송)通信(통신)審議(심의)委員會(위원회)
• 게임物(물)管理(관리)委員會(위원회)
• 映像物(영상물)等級(등급)委員會(위원회) 等

2026年 大規模 檢閱 事態

2026年(년) 더불어民主黨(민주당) 議員이 내놓은 著作權法(저작권법) 改正案이 通過되어 著作權(저작권) 侵害사이트 緊急遮斷 措置가 施行되고 人工知能(인공지능)을 利用한 自動 檢閱을 施行하면서 Cloudflare에 150萬個以上의 遮斷要請이 이루어졌다.

이로 因해 不法사이트는 勿論 一般 成人(성인)사이트까지 遮斷되면서 遮斷權限 濫用(남용)의 危險性을 憂慮하거나 中國共産黨(중국공산당)처럼 無分別한 檢閱이 이루어질 可能性이 있다며 論難이 불거져 國民(국민)請願(청원)도 올라갔다.

中國의 檢閱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은 黃金(황금)防牌(방패)라고 부르는 인터넷 檢閱·遮斷 體系가 代表的이다.

北韓의 檢閱

北韓(북한)은 世界的으로도 最惡의 鎖國政策文化檢閱을 施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