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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殺[[使嗾]] == | == 自殺[[使嗾]]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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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刑法 第252條( 囑託, 承諾 에 依 한 殺人 等)<br> | |||
①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 을 받어 그를 殺害 한 者 는 1 年 以上 10 年 以下 의 懲役 에 處 한다.<br> | |||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 하여 自殺 하게 한 者 도 前項 의 刑 과 같다. |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 ||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 그 |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 그 外 에 自殺者의 承諾 을 받아 殺害 하는 行爲 는 [[大韓民國]] [[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 ||
[[분류:自殺]] | [[분류:自殺]]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