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2番째 줄: |
22番째 줄: |
| {{틀:不法}} | | {{틀:不法}} |
| [[大韓民國]] 刑法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br> | | [[大韓民國]] 刑法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br> |
| ①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 | ①사람의 囑託 또는{{*|“촉탁이나”로 變更 豫定}} 承諾을 받어{{*|“받아”로 變更 豫定}}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
|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 ②사람을 敎唆 또는{{*|“교사하거나”로 變更 豫定}}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제1항의 형에 처한다”으로 變更 豫定}}. |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
|
| |
|
2021年 2月 10日 (水) 03:59 版
概要
自己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다.
- PTSD
- 憂鬱症
- 學校暴力, 性暴力 被害者
- 學業, 未來, 돈 關聯으로 壓迫
- 其他等等
世界/歷史別
國家別 自殺로 因한 死亡者數 (2017年 基準)
大韓民國 刑法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
①사람의 囑託 또는[1] 承諾을 받어[2]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3]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4].
[1]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 그外에 自殺者의 承諾을 받아 殺害하는 行爲는 大韓民國 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 ↑ “촉탁이나”로 變更 豫定
- ↑ “받아”로 變更 豫定
- ↑ “교사하거나”로 變更 豫定
- ↑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으로 變更 豫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