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 - 編輯歷史

172.226.94.46: /* 現代 */

2023-12-25T04:17:23Z

現代

← 以前版		2023年 12月 25日 (月) 13:17 版
7番째 줄:		7番째 줄:
	=== 現代 ===		=== 現代 ===
	[[File:CAT members.svg]]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UN 拷問防止協約
	* ~~초록색~~ = 협약 가입		* 草綠色 = 協約加入
	* ~~연두색~~ = 협약 가입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軟豆色 = 協約加入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회색 = ~~비가입~~		* 灰色 = 非加入

	==== 大韓民國 ====		==== 大韓民國 ====
	* ~~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 의 ~~증거능력~~) ~~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으로 임의 로 진술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刑事訴訟法第309條( 強制等自白 의 證據能力) 被告人 의 自白 이 '''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 의 不當 한 長期化 또는 欺罔其他 의 方法 으로 任意 로 陳述 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 할 만한 理由 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 의 證據 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大韓民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大韓民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국민 은 신체 의 자유 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 한 절차 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		** ① 모든 國民 은 身體 의 自由 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 에 依 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 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 과 適法 한 節次 에 依 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 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 은 '''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 에게 불리 한 진술 을 ~~강요당~~ 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 은 '''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自己 에게 不利 한 陳述 을 強要當 하지 아니한다.
	** ⑦ ~~피고인~~ 의 자백 이 ''' 고문'''· ~~폭행·협박·구속~~ 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 에 의 하여 자의 로 진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될 때 또는 ~~정식재판~~ 에 있어서 ~~피고인~~ 의 자백 이 그에게 불리 한 유일 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 의 증거 로 삼거나 이를 이유 로 처벌 할 수 없다.		** ⑦ 被告人 의 自白 이 ''' 拷問'''· 暴行·脅迫·拘束 의 不當 한 長期化 또는 欺罔其他 의 方法 에 依 하여 自意 로 陳述 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 될 때 또는 正式裁判 에 있어서 被告人 의 自白 이 그에게 不利 한 唯一 한 證據 일 때에는 이를 有罪 의 證據 로 삼거나 이를 理由 로 處罰 할 수 없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外國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 고문''', 또는 잔혹 하거나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 인 처우 또는 형벌 을 받지 아니한다.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 拷問''', 또는 殘酷 하거나 非人道的 이거나 屈辱的 인 處遇 또는 刑罰 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 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等 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分類:犯罪]]		[[分類:犯罪]]

十八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s==\s(개요|槪要|概要)\s==\s" 문자열을 "" 문자열로

2022-07-19T02:30:53Z

문자열 찾아 바꾸기 - "\s*==\s*(개요|槪要|概要)\s*==\s*" 문자열을 "" 문자열로

← 以前版		2022年 7月 19日 (火) 11:30 版
1番째 줄:		1番째 줄:

	{{틀:不法}}		{{틀:不法}}

	~~== 槪要 ==~~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十八子: /* 大韓民國 */

2021-09-17T10:59:16Z

大韓民國

← 以前版		2021年 9月 17日 (金) 19:59 版
16番째 줄:		16番째 줄:
	==== 大韓民國 ====		==== 大韓民國 ====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韓國~~]][[~~ 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 大韓民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위 의 法律 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外國 ====

十八子: /* 現代 */

2021-08-21T11:31:11Z

現代

← 以前版		2021年 8月 21日 (土) 20:31 版
10番째 줄:		10番째 줄:
	[[File:CAT members.svg]]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UN 고문 방지 협약
	초록색 = 협약 가입		* 초록색 = 협약 가입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회색 = 비가입		* 회색 = 비가입

	==== 大韓民國 ====		==== 大韓民國 ====
28番째 줄:		28番째 줄: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분류:犯罪]]		[[ 分類:犯罪]]

2021年 8月 21日 (土) 11:30에 十八子님의 編輯

2021-08-21T11:30:27Z

← 以前版		2021年 8月 21日 (土) 20:30 版
2番째 줄:		2番째 줄:
	{{틀:不法}}		{{틀:不法}}

	== [[ 槪要]] ==		== 槪要 ==
	[[ 道具]] 나 여러 [[ 方法]] 으로 [[容疑者]]한테 [[ 精神~~]][[~~ 的]] 으로 또는 [[ 肉體]] 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行爲]] 다.

	== [[ 國家~~]][[~~ 別]]/[[ 歷史]] 別 ==		== 國家別/歷史別 ==

	=== [[ 現代]] ===		=== 現代 ===
	[[File:CAT members.svg]]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UN 고문 방지 협약
15番째 줄:		14番째 줄:
	회색 = 비가입		회색 = 비가입

	==== [[ 大韓民國]] ====		==== 大韓民國 ====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22番째 줄:		21番째 줄: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 國內]] 에서는 [[不法]]이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 外國]] ====		==== 外國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 ~~한다.~~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 한다.

	하지만 [[北韓]],[[中國]] [[ 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분류:犯罪]]		[[분류:犯罪]]

李！: 문자열 찾아 바꾸기 - "{{漢字語情報\n\|[^\n]+\n\|[^\n]+\n}}" 문자열을 "" 문자열로

2021-01-25T03:11:13Z

문자열 찾아 바꾸기 - "{{漢字語情報\n\|[^\n]+\n\|[^\n]+\n}}" 문자열을 "" 문자열로

← 以前版		2021年 1月 25日 (月) 12:11 版
1番째 줄:		1番째 줄:
	~~{{漢字語情報~~
	~~\| 한자어 = [[拷]][[問]]~~
	~~\| 독음 = {{讀音\|고문}}~~
	}}
	{{틀:不法}}		{{틀:不法}}

李！: /* 大韓民國 */

2020-10-06T15:14:56Z

大韓民國

← 以前版		2020年 10月 7日 (水) 00:14 版
21番째 줄:		21番째 줄: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李！: /* 外國 */

2020-10-06T15:14:24Z

外國

← 以前版		2020年 10月 7日 (水) 00:14 版
28番째 줄:		28番째 줄:

	==== [[外國]] ====		==== [[外國]]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李！: /* 大韓民國 */

2020-10-06T15:14:10Z

大韓民國

← 以前版		2020年 10月 7日 (水) 00:14 版
19番째 줄:		19番째 줄:

	==== [[大韓民國]] ====		==== [[大韓民國]] ====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2020年 10月 6日 (火) 15:12에 李！님의 編輯

2020-10-06T15:12:31Z

← 以前版		2020年 10月 7日 (水) 00:12 版
5番째 줄:		5番째 줄:
	{{틀:不法}}		{{틀:不法}}

			== [[槪要]] ==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개요 ==~~		== [[ 國家]][[ 別]]/[[歷史]]別 ==
	[[ 道具]] ~~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 ~~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為]]다.~~

	~~== [[國家]]別~~/[[歷史]]別 ==

	=== [[現代]] ===		=== [[現代]] ===
30番째 줄:		29番째 줄:
	==== [[外國]] ====		==== [[外國]]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등으로 [[大部分]] 나라들 이 [[不法]] ~~이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 에서 [[不法]] 으로 [[ 定義]] 한 다.

	~~하지만 [[北韓]],[[中國]]등~~ [[ ~~獨裁國家~~]] ~~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 다.



			하지만 [[北韓]],[[中國]] [[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拷問種類 ==~~		[[분류:犯罪]]

拷問 - 編輯歷史

172.226.94.46: /* 現代 */

十八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s*==\s*(개요|槪要|概要)\s*==\s*" 문자열을 "" 문자열로

十八子: /* 大韓民國 */

十八子: /* 現代 */

2021年 8月 21日 (土) 11:30에 十八子님의 編輯

李！: 문자열 찾아 바꾸기 - "{{漢字語情報\n\|[^\n]+\n\|[^\n]+\n}}" 문자열을 "" 문자열로

李！: /* 大韓民國 */

李！: /* 外國 */

李！: /* 大韓民國 */

2020年 10月 6日 (火) 15:12에 李！님의 編輯

十八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s==\s(개요|槪要|概要)\s==\s" 문자열을 "" 문자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