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停戰協定編輯하기 (部分)

=== 第3條 ===
戰爭捕虜에 關한 措置

51.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 戰爭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 停戰協定 調印 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强制讀音|六十|륙십}}(60)日 以內에 各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를 捕虜된 當時에 그들이 屬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 送還 引渡하며 어떠한 沮礙도 加하지 못한다. 送還은 本 條의 各項 關係 規定에 依하여 完遂한다. 이러한 人員의 送還 手續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各方은 停戰協定 調印前에 直接 送還될 人員의 國籍別로 分類한 總數를 交換한다. 相對方에 引渡되는 戰爭捕虜의 各 集團은 國籍別로 作成한 名簿를 携帶하되 이에는 姓名, 階級 (階級이 있으면){{*|“職級 (職級이 있으면)” (共産軍側 協定文)}}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包含한다.

ㄴ) 各方은 直接 送還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捕虜를 그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하여 모두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本 停戰協定 附錄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處理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하므로 因하여 發生할수있는 誤解를 避하기 爲하여 本 停戰協定의 用語로서 一方이 戰爭捕虜를 相對方에 引渡하는 行動을 그 戰爭捕虜의 國籍과 居住地의 如何를 不問하고 英文中에서는 “REPATRIATION” 韓國文中에서는 “送還” 中國文中에서는 “{{루비除去|遣返}}”{{*|“朝鮮文 中에서는 ‘送還’ 中國文 中에서는 ‘{{루비除去|遣返}}’ 英文 中에서는 ‘REPATRIATION’” (共産軍側 協定文)}} 이라고 規定한다.

52. 各方은 本 停戰協定의 效力 發生에 依하여 釋放되며 送還되는 어떠한 戰爭捕虜 던지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衝突中의 戰爭行動에 使用하지 않을것을 保障한다.

53.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病傷戰爭捕虜는 優先的으로 送還한다. 可能한 範圍內에서 捕虜된 醫務人員을 病傷戰爭捕虜와 同時에 送還하여 途中에서 醫療와 看護를 提供하도록한다.

54. 本 停戰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全體 戰爭捕虜의 送還은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强制讀音|後六十|후륙십}}(60)日의 期限 內에 完了한다. 이 期限 內에 各方은 責任지고 그가 收容하고 있는 上記 戰爭捕虜의 送還을 實際 可能한限 速히 完了한다.

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其他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地帶 內에 增設할수있다.

56. ㄱ)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共産軍側 協定文)}} {{强制讀音|六|륙}}(6)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三(3)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하며 그中 三(3)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下에서 責任지고 雙方의 戰爭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雙方이 本停戰協定 中의 戰爭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實施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戰爭捕虜들이 雙方 戰爭捕虜 收容所로부터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 到達하는 時間을 調節하며 必要할 때에는 病傷戰爭捕虜의 輸送 및 福利에 要求되는 特別한 措置를 取하며 本 停戰協定 第57項에서 設立된 共同赤十字小組의 戰爭捕虜 送還 協助事業을 調節하며 本 停戰協定 第53項과 第54項에 規定한 戰爭捕虜 實際 送還 措置의 實施를 監督하며 必要할 때에는 追加的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選定하며 戰爭捕虜의 引渡 引受 地點(들)의 安全 措置를 取하며 戰爭捕虜 送還에 必要한 其他 關係 任務를 執行하는것이다.

ㄴ)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그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에 對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을 卽時로 軍事停戰委員會에 提起하여 決定하도록한다.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 本部 附近에 그 本部를 設置한다.

ㄷ)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送還 計劃을 完遂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卽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57.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卽時로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 軍隊를 提供하고있는 各國의{{*|“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 人民 共和國” (共産軍側 協定文)}} 赤十字社 代表를 一方으로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人民共和國{{*|“{{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各國의” (共産軍側 協定文)}} 赤十字社 代表를 다른 一方으로하여 組織되는 共同赤十字小組를 設立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의 福利에 要望되는 人道主義的 服務로써 雙方이 本 停戰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의 送還에 關係되는 規定을 執行하는 것을 協助한다. 이 任務를 完遂하기 爲하여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事業을 協助하며 雙方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여 慰問하며 戰爭捕虜의 慰問과 戰爭捕虜의 福利를 爲한 膳物을 가지고가서 分配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 있다.

ㄴ) 共同赤十字小組는 다음과 같은 規定에 依하여 組織한다.

(1)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十(1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二十(20)名으로 構成하며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 捕虜의 引渡 引受를 協助한다. 同 小組의 議長은 雙方 赤十字社 代表가 每日 {{强制讀音|輪番|륜번}}으로 擔當한다. 同 小組의 事業과 服務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이를 調節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 赤十字社의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共産軍側 協定文)}}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4) 各 共同赤十字小組의 任務 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할 때에는 最少 二(2)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수있다. 分組 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5)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共同赤十字小組에 運轉手, 書記 및 通譯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가 그 任務 執行上 必要로 하는 裝備를 供給한다.

(6) 어떠한 共同赤十字小組던지 同 小組의 雙方 代表가 同意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를 增減할수 있다. 但 이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의 認可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 司令官은 共同赤十字小組가 그의 任務를 執行하는데 充分한 協助를 주며 또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責任지고 共同赤十字小組 人員들의 安全을 保障한다.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이러한 小組에 要求되는 補給, 行政 및 通信上의 便宜를 준다.

ㄹ) 共同赤十字小組는 本 停戰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의 送還 計劃이 完遂되었을때에는 卽時로 解散한다.

58. ㄱ) 各方 司令官은 可能한 範圍 內에서 速히 그러나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 司令官에게 다음과 같은 戰爭捕虜에 關한 材料를 提供한다.

(1) 第一 마지막 番에 交換한 資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한 戰爭捕虜에 關한 完全한 資料.

(2) 實際로 實行할수 있는 範圍 內에서 收容期間 中에 死亡한 戰爭捕虜의 姓名, 國籍, 階級別{{*|“職級別” (共産軍側 協定文)}} 및 其他의 識別資料 또한 死亡날자, 死亡原因 및 埋葬 地點에 關한 材料.

ㄴ) 萬一 우에 規定한 補充 材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하였거나 또는 死亡한 어떠한 戰爭捕虜가 있으면 收容한 一方은 本 條 第58項 ㄱ目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 資料를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거처 相對方에 提供한다. 이러한 資料는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할때까지 十(10)日에 一次씩 提供한다.

ㄷ)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한 後에 本來 收容하고있던 一方에 다시 도라온 逃亡하였던 어떠한 戰爭捕虜도 이를 軍事停戰委員會에 넘기어 處理한다.

59.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 統制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歸鄕하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 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統制 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相對方 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外國籍의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ㄷ) 雙方이 本 條 第59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의 歸鄕과 本 條 第59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수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ㄹ) (1)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共産軍側 協定文)}} 四(4)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하며 그中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밑에 責任지고 上記 私民의 歸鄕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雙方의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또 上記 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 停戰協定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雙方이 執行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運輸 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私民이 軍事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 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 地點(들)의 安全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私民 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2)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이던지 合意에 到達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提出하여 決定하게한다.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의 本部 附近에 設置한다.

(3)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가 그의 任務를 完遂할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卽時로 이를 解散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