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停戰協定編輯하기 (部分)

==== 다. 中立國監督委員會 ====
===== 1. 構成 =====
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高級 軍官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및 瑞西가{{*|“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瑞典 및 瑞西가”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産軍側 協定文)}}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委員 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떤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39.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必要한 行政人員을 提供하도록 中立國에 要請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 委員會에 必要한 記錄, 書記, 通譯 및 同 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40. ㄱ) 中立國監督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中立國視察小組는 오직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ㄴ) 每個 中立國視察小組는 最少 四(4)名의 將校로{{*|“軍官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構成하되 이 軍官는 {{强制讀音|領級|령급}}으로하는것이{{*|“佐級으로 하는 것이” (共産軍側 協定文)}}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視察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에서 이를 낼수있다. 各 小組의 職責執行을 便利하게 하기 爲하여 情況의 要求에따라 最少 二(2)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 할수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一(1)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統制 地域內에서 需要에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視察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수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 이어야한다.

===== 2. 職責과 權限 =====
41. 中立國監督委員會의 任務는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 및 第28項에 規定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職責을 執行하며 이러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를 軍事停戰委員會에 報告하는것이다.

42. 中立國監督委員會는

ㄱ)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 本部의 附近에 設置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수있게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것으로 解釋할수없다.

ㄹ)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ㅁ)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個의 中立國移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 할수있다. 中立國移動視察小組 中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수없다.

ㅂ)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前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ㅅ)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中立國視察小組의 證明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 時에 使用하는 {{强制讀音|一切|일체}}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43. 中立國視察小組는 下記한 各 出入港에 駐在한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의{{*|“朝鮮 人民軍과 中國 人民 志願軍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仁川<br>(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新義州(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義州<br>(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仁川(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 (共産軍側 協定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大邱<br>(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淸津(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淸津<br>(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大邱(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 (共産軍側 協定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釜山<br>(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興南(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興南<br>(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釜山(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 (共産軍側 協定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江陵<br>(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滿浦(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滿浦<br>(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江陵(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 (共産軍側 協定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群山<br>(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新安州(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安州<br>(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群山(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 (共産軍側 協定文)}}
|}

이 中立國視察小組들은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地域 內와 交通線에서 通行上 充分한 便利를 받는다. (添附한 地圖 第5圖를 보라.)

===== 3. 總則 =====
44.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中立國監督委員會 委員은 合意하여 七(7)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수있다. 但 어느 委員이던지 二十四(24)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수있다.

45.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會議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 後 될수있는대로 速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作成한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中立國視察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 없이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 決定 手續 때문에 遲滯시킬수없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實際 可能한限 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 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의 該當 審議 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 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48.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本 停戰協定이 規定하는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 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監督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에 本 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 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監督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每個 委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 {{强制讀音|連絡|련락}}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