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告(경고): 이 文書(문서)의 오래된 版(판)을 編輯(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貯藏(저장)하면, 이 版(판) 以後(이후)로 바뀐 모든 編輯(편집)이 사라집니다. 警告(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編輯(편집)을 하면 IP住所(주소)가 公開(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計定(계정)을 生成(생성)하면 編輯者(편집자)가 使用者(사용자)名(명)으로 記錄(기록)되고, 다른 長點(장점)도 있습니다.스팸 防止(방지) 檢査(검사)입니다. 이것을 入力(입력)하지 마세요! {| class="wikitable" ! 英文 標題 |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 朝鮮文 標題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 軍事 停戰에 關한 協定 |- ! 中文 標題 | {{루비除去|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 [[파일:停戰協定署名.jpeg|thumb|停戰協定文 [[署名]]欄]] == 槪要 == 西紀 [[1953年]] [[7月 27日]] [[板門店]]에서 [[國際聯合]],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 [[中華人民共和國]]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이 文書는 [[英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式 [[朝鮮文]]([[한글專用]]), [[中文]]([[正體字]])으로 作成되었으며, 國聯軍 代表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軍 代表 金日成, 中共軍 代表 彭德懷에 依해 署名되었다. 英文로는 armistice라 稱하나, 朝鮮文 및 中文으로는 停戰이라 한다. == 締結 過程 == == 朝鮮文 文本 內容{{*|맞춤法, 띄어쓰기, 文章符號는 原本에 있는 대로 적는다.}} == === 序言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强制讀音|流血|류혈}}을 招來한 朝鮮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와 一切 武裝 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 === <big>'''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big> 1. 한個의 軍事 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 키로 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 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 地帶로 함으로써 敵對 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 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3. 非武裝 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 境界線 및 南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4. 軍事 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 停戰 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 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 停戰 委員會는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의 {{强制讀音|兩|량}}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 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 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 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 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 規則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 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 側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强制讀音|陸地|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 地帶 內에서 또는 非武裝 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 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 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 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 地帶 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 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責任진다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 地帶에 드러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 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 行政 警察의 人員 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 停戰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 監督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로부터 非武裝 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 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 地帶 出入과 非武裝 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 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 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 第2條 === <big>'''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big> ==== 가. 總則 ==== 12.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 下에 있는 모든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 敵對 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 停止는 本 停戰 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 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 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 協定 第63項을 보라) 13. 軍事 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 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ㄱ. 本 停戰 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七十二(72) 時間 內에 그들의 一切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을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 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 監視 小組 人員의 通行 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 地帶 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 停戰 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 內에 除去 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 部隊와 軍事 停戰 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 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 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 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 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ㄷ. 朝鮮 境外로 부터 增援하는 軍事 人員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 {{强制讀音|臨時|림시}}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朝鮮에의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朝鮮에서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輪換|륜환}} 人員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에 드려오며 또 朝鮮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은 一(1) 人 對 一(1) 人의 基礎 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 一方이던지 어느 一(1) {{强制讀音|曆月內|력월내}}에 {{强制讀音|輪換|륜환}} 政策下에서 朝鮮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 名 以上의 軍事 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 人員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 側이 本 停戰 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朝鮮으로 드려온 軍事 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을 떠난 該當 側의 軍事 人員의 累計 總數를 超過하게 할 때는 該當 側의 어떠한 軍事 人員도 朝鮮에 드려 올수 없다 軍事 人員의 朝鮮에의 到着 및 朝鮮으로부터의 離去에 關하여 每日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朝鮮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 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類型|류형}}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 우에서 交替할 수 있다 이러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으로 드려 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로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 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朝鮮으로부터 내어 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 갈수 있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 停戰 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 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 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 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에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 가서 該當 側의 이미 죽은 戰爭 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 人員의 屍體를 發掘 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 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 수 있는 一切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 停戰 委員會와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때와 또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 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불}} 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 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 器材를 使用할 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ㅈ. 軍事 停戰 委員會 本部 附近 非武裝 地帶內의 自己側 地域에 各各 한個의 適當한 飛行場을 建設 管理 및 維持한다 그 用途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決定한다 ㅊ.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下記에 設立한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全體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 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 停戰 協定은 雙方의 軍事 統制 下에있는 敵對 中의 一切 地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을 尊重한다 15.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一切 海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强制讀音|陸地|륙지}}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을 尊重하며 朝鮮에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 停戰 協定은 敵對 中의 一切 空中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軍事 {{强制讀音|力量|력량}}은 非武裝 地帶와 相對方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朝鮮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 停戰 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 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 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一切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 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 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 停戰 委員會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 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 費用은 敵對 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 나. 軍事 停戰 委員會 ==== ===== 1. 構成 ===== 19. 軍事 停戰 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 停戰 委員會는 十(10) 名의 高級 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五(5)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五(5) 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委員 十(10) 名 中에서 各方의 三(3) 名은 將領級에 屬하여야 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 名은 少將 准將 大佐 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 수 있다 21. 軍事 停戰 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參謀 補助 人員을 使用할수 있다 22. 軍事 停戰 委員會는 必要한 行政 人員을 配置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 委員會의 記錄 書記 通譯 및 同 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 것이다 雙方은 各其 祕書處에 祕書長 一(1) 名 補助 祕書長 一(1) 名 및 祕書處에 必要한 書記 및 專門 技術 人員을 任命한다 記錄은 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作成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23. ㄱ. 軍事 停戰 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 個의 共同 監視 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ㄴ. 每個의 共同 監視 小組는 四(4) 名 乃至 {{强制讀音|六|륙}}(6) 名의 佐級 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共同 監視 小組의 事業上 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 等의 附屬 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 2. 職責과 權限 ===== 24. 軍事 停戰 委員會의 全般的 任務는 本 停戰 協定의 實施를 監督하며 本 停戰 協定의 어떠한 違反 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하는 것이다 25. 軍事 停戰 委員會는 ㄱ. 本部를 板門店(北緯 37度 57分 29秒 東經 126度 40分 00秒) 附近에 設置한다 軍事 停戰 委員會는 同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그 本部를 非武裝 地帶 內의 다른 한 地點에 移設할 수 있다 ㄴ. 共同 機構로서 事業을 進行하며 議長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ㄹ. 本 停戰 協定 中 非武裝 地帶와 漢江 河口에 關한 各 規定의 執行을 監督한다 ㅁ. 共同 監視 小組의 事業을 指導한다 ㅂ. 本 停戰 協定의 어떠한 違反 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한다 ㅅ. 中立國 監督 委員會로부터 받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에 關한 一切 調査 報告 및 一切 其他 報告와 會議 記錄은 卽時로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이를 傳達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設立한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와 失鄕 私民 歸鄕 協助 委員會의 事業을 全般的으로 監督하며 指導한다 ㅈ. 敵對 雙方 司令官 間에 通信을 傳達하는 仲介 役割을 擔當한다 但 上記의 規定은 雙方 司令官들이 使用하고저 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을 使用하여 互相 通信을 傳達하는 것을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 人員과 그의 共同 監視 小組의 證明 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時에 使用하는 一切의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26. 共同 監視 小組의 任務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本 停戰 協定 中의 非武裝 地帶 및 漢江 河口에 關한 各 規定의 執行을 監督함을 協助하는 것이다 27.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 中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은 共同 監視 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 地帶나 漢江 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 停戰 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 監視 小組의 半數 以上을 派遣할 수 없다 28.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은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要請하여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裝 地帶 以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9. 軍事 停戰 委員會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한 때에는 卽時로 그 違反 事件을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0. 軍事 停戰 委員會가 本 停戰 協定의 어떠한 違反 事件이 滿足하게 是正되었다고 確定한 때에는 이를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 3. 總則 ===== 31. 軍事 停戰 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雙方의 首席 委員은 合意하여 七(7) 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이던지 二十四(24) 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32. 軍事 停戰 委員會의 一切 會議 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後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送付한다. 33. 共同 監視 小組는 軍事 停戰 委員會에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 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洞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 報告를 提出한다 34. 軍事 停戰 委員會는 本 停戰 協定에 規定한 報告 및 會議 記錄의 文件綴 두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 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等의 文件綴 두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 준다 35. 軍事 停戰 委員會는 敵對 雙方 司令官들에게 本 停戰 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 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 ===== 1. 構成 ===== 36. 中立國 監督 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四(4) 名의 高級 軍官으로 構成하되 그 中의 二(2)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 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맟 瑞西가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 協定에서 쓴 “中立國”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 部隊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 部隊로부터 派遣될 수 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 委員 一(1) 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떠한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 수 없게 되는 會議에 出席하게 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 委員의 出席者 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 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 때에는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 수 있다 38.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 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 人員을 使用할 수 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 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 委員으로 任命될 수 있다 39.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必要한 行政 人員을 提供하도록 中立國에 要請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 委員會에 必要한 記錄 書記 通譯 및 同 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 것이다 40. ㄱ.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 監督 小組는 오직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 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ㄴ. 每個 中立國 視察 小組는 最少 四(4) 名의 軍官으로 構成하되 이 軍官는 佐級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 視察 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 部隊에서 이를 낼 수 있다 各 小組의 職責 執行을 便利하게 하기爲하여 情況의 要求에 따라 最少 二(2) 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할 수 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1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 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 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 統制 地域 內에서 需要에 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 視察 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 수 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 監督 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이어야 한다 ===== 2. 職責과 權限 ===== 41.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任務는 本 停戰 協定 第13項 ㄷ 目 第13項 ㄹ 目 및 第28項에 規定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職責을 執行하며 이러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를 軍事 停戰 委員會에 報告하는 것이다 42.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ㄱ. 本部를 軍事 停戰 委員會 本部의 附近에 設置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 監視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 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 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 視察 小組의 視察은 小組로 하여금 增援하는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 수 있게 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ㄹ. 中立國 視察 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ㅁ.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駐在시키며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 協定 第43 港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 個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 個의 中立國 移動 視察 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雙方 首席 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 수 있다 中立國 移動 視察 小組 中 軍事 停戰 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 수 없다 ㅂ.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을 前 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ㅅ. 그의 工作 人員과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의 證明 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時에 使用하는 一切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43. 中立國 視察 小組는 下記한 各 出入港에 駐在한다 {| class="wikitable" ! 朝鮮 人民軍과 中國 人民 志願軍의 軍事 統制 地域 !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의 軍事 統制 地域 |- | 新義州(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 | 仁川(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 |- | 淸津(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 | 大邱(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 |- | 興南(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 | 釜山(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 |- | 滿浦(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 | 江陵(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 |- | 新安州(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 | 群山(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 |} 이 中立國 視察 小組들은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地域 內와 交通線에서 通行上 充分한 便利를 받는다 (添附한 地圖 第5圖를 보라) ===== 3. 總則 ===== 44.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委員은 合意하여 七(7) 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 수 있다 但 어느 委員이던지 二十四(24) 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 수 있다 45.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一切 會議 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後 될 수 있는대로 速히 軍事 停戰 委員會에 送付한다 記錄은 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作成한다 46. 中立國 視察 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 監督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 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 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 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 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 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中立國 視察 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없이 軍事 停戰 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 決定 手續 때문에 遲滯시킬 수 없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實際 可能한 限 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 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 軍事 停戰 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該當 審議 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 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 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 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 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 監督 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 停戰 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48.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本 停戰 協定이 規定하는 報告 및 會議 記錄의 文件綴 두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 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 等의 文件綴 두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 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 준다 49.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에 本 停戰 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改正 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 監督 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每個 委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 {{强制讀音|連絡|련락}}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 第3條 === <big>'''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big> 51.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 戰爭 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 停戰 協定 調印 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ㄱ.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强制讀音|六十|륙십}}(60) 日 以內에 各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 捕虜를 捕虜된 當時에 그들이 屬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 送還 引渡하며 어떠한 沮礙도 加하지 못한다 送還은 本條의 各項 關係 規定에 依하여 完遂한다 이러한 人員의 送還 手續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各方은 停戰 協定 調印 前에 直接 送還될 人員의 國籍別로 分類한 總數를 交換한다 相對方에 引渡되는 戰爭 捕虜의 各 集團은 國籍別로 作成한 名簿를 携帶하되 이에는 姓名 階級(階級이 있으면) 및 收容 番號 또는 軍 番號를 包含한다 ㄴ. 各方은 直接 送還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 捕虜를 그 軍事 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하여 모두 中立國 送還 委員會에 넘겨 本 停戰 協定 附錄 “中立國 送還 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各 條 規定에 依하여 處理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하므로 因하여 發生할 수 있는 誤解를 避하기 爲하여 本 停戰 協定의 用語로서 一方이 戰爭 捕虜를 相對方에 引渡하는 行動을 그 戰爭 捕虜의 國籍과 居住地의 如何를 不問하고 朝鮮文 中에서는 “送還” 中國文 中에서 “{{루비除去|遣返}}” 英文 中에서는 “REPATRIATION”이라고 規定한다 52. 各方은 本 停戰 協定의 效力 發生에 依하여 釋放되며 送還되는 어떠한 戰爭 捕虜던지 朝鮮 衝突中의 戰爭 行動에 使用하지 않을 것을 保障한다 53.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病傷 戰爭 捕虜는 優先的으로 送還한다 可能한 範圍 內에서 捕虜된 醫務 人員을 病傷 戰爭 捕虜와 同時에 送還하여 途中에서 醫療와 看護를 提供하도록 한다 54. 本 停戰 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全體 戰爭 捕虜의 送還은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强制讀音|六十|륙십}}(60) 日의 期限 內에 完了한다 이 期限 內에 各方은 責任지고 그가 收容하고 있는 上記 戰爭 捕虜의 送還을 實際 可能한 限 速히 完了한다 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其他의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 地帶 內에 增設할 수 있다 56. ㄱ.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佐級 軍官 {{强制讀音|六|륙}}(6) 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三(3) 名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하며 그中 三(3) 名은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下에서 責任지고 雙方의 戰爭 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雙方이 本 停戰 協定 中의 戰爭 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一切 規定을 實施하는 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戰爭 捕虜들이 雙方 戰爭 捕虜 收容所로부터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 到達하는 時間을 調節하며 必要할 때에는 病傷 戰爭 捕虜의 輸送 및 福利에 要求되는 特別한 措置를 取하며 本 停戰 協定 第57項에서 設立된 共同 赤十字 小組의 戰爭 捕虜 送還 協助 事業을 調節하며 本 停戰 協定 第53項과 第54項에 規定한 戰爭 捕虜 實際 送還 措置의 實施를 監督하며 必要할 때에는 追加的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選定하며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의 安全 措置를 取하며 戰爭 捕虜 送還에 必要한 其他 關係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ㄴ.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그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에 對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을 卽時로 軍事 停戰 委員會에 提起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는 軍事 停戰 委員會 本部 附近에 그 本部를 設置한다 ㄷ. 戰爭 捕虜 送還 委員會가 戰爭 捕虜 送還 計劃을 完遂한 때에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卽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57. ㄱ.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卽時로 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 人民 共和國 赤十字社 代表를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各國의 赤十字社 代表를 다른 一方으로 하여 組織되는 共同赤十字 小組를 設立한다 共同 赤十字 小組는 戰爭 捕虜의 福利에 要望되는 人道主義的 服務로써 雙方이 本 停戰 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 捕虜의 送還에 關係되는 規定을 執行하는 것을 協助한다 이 任務를 完遂하기 爲하여 共同 赤十字 小組는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서 雙方이 戰爭 捕虜 引渡 引受 事業을 協助하며 雙方의 戰爭 捕虜 收容所를 訪問하여 慰問하며 戰爭 捕虜의 慰問과 戰爭 捕虜의 福利를 爲한 膳物을 가지고 가서 分配한다 共同 赤十字 小組는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 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 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 수 있다 === 第4條 === === 第5條 === === 附錄 === <big>'''中立國 送還 委員會 職權의 範圍'''</big> (第51項 ㄴ目을 보라) ==== 第1條 總則 ==== ==== 第2條 戰爭 捕虜의 管理 ==== ==== 第3條 解說 ==== ==== 第4條 戰爭 捕虜의 處理 ==== ==== 第5條 赤十字社의 訪問 ==== ==== 第6條 新聞報道 ==== ==== 第7條 戰爭 捕虜를 爲한 補給 ==== 15. 제네바 協約 第118條{{*|“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所屬國은 抑留國 國境으로부터의 送還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板門店 交換 地點까지 送還하는 經費는 抑留 側이 負擔하며 交換 地點으로부터의 經費는 戰爭 捕虜가 依託하는 側이 負擔한다 ==== 第8條 中立國 送還 委員會를 爲한 補給 ==== ==== 第9條 發表 ==== ==== 第10條 移動 ==== ==== 第11條 節次에 關한 事項 ==== == 地圖 == 停戰協定은 添附地圖 다섯 張을 包含한다. * 第1圖: 軍事 分界線 및 非武裝 地帶의 北 經界線와 南 經界線 * 第2圖: 軍事 停戰 委員會 監督下의 漢江口 區域 * 第3圖: 朝鮮 西部 沿海 섬들의 統制 * 第4圖: 主要 交通線 * 第5圖: 出入港 ==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 協定{{*|맞춤法, 띄어쓰기, 文章符號는 原本에 있는 대로 적는다.}} == == 其他 == *이 文書의 [[韓國語]]版 寫本 中 [[公丙禹 打字機]]로 作成된 것이 있다. 그 寫本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確認할 수 있다. *當時大韓民國의大統領이자大韓民國國軍의統帥權者였던, 李承晩博士는停戰協定이署名하지않았다. 이는當時大韓民國民의大多數는停戰에反對하며, 共産主義와北傀를完全히滅하는形式의北進統一을願하였기때문이다. [[分類:韓國戰爭]]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窓(창)에서 열림) 이 文書(문서)에서 使用(사용)한 틀: 틀:* (編輯) 틀:告知箱子 (原本 보기) (準(준)保護(보호)됨)틀:强制讀音 (編輯) 틀:註釋 (編輯) 틀:루비除去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