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非常戒嚴令編輯하기

{| class="wikitable infobox"
! colspan="2" | 2024年 尹大統領 非常戒嚴令 宣布
|-
! 主要 地域
| [[大韓民國]] 全域
|-
! 指揮官
| 尹錫悅 大統領
|}

[[2024年]][[12月3日]] 午後10時23分 [[尹錫悅]] [[大統領]]이 [[從北]]·反國家勢力을 剔抉하고 自由大韓民國을 지키기 爲함이라는 事由로 [[大韓民國]] 全域에 宣布한 [[非常戒嚴]]이다.

== 展開 ==
=== 非常戒嚴 宣布 ===
非常戒嚴은 深夜時間 豫告 없이 텔레비전 演說로 宣布되었다. 다음은 演說 全文.

<blockquote>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大統領으로서 피를 吐하는 心情으로 國民 여러분께 呼訴드립니다.

只今까지 國會는 우리 政府 出帆 以後 22件의 政府 官僚 彈劾訴追를 發議하였으며 지난 6月 22代 國會 出帆 以後에도 10名째 彈劾을 推進 中에 있습니다.

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類例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國 以後에 全혀 類例가 없던 狀況입니다.

判事를 劫迫하고 多數의 檢事를 彈劾하는 等 司法 業務를 麻痺시키고 行安部 長官 彈劾, 放通委員長 彈劾, 監査院長 彈劾, 國防長官 彈劾 試圖 等으로 行政府마저 麻痺시키고 있습니다.

國家 豫算 處理도 國家 本質 機能과 痲藥犯罪 團束, 民生 治安 維持를 爲한 모든 主要 豫算을 全額 削減하여 國家 本質 機能을 毁損하고 大韓民國을 痲藥天國, 民生 治安 恐慌 狀態로 만들었습니다.

民主黨은 來年度 豫算에서 災害對策 豫備費 1兆 원, 아이돌봄 支援手當 384億, 靑年 일자리, 深海 가스田 開發 事業 等 4兆 1000億 원을 削減하였습니다.

甚至於 軍 初級 幹部 俸給과 手當 引上, 當直勤務費 引上 等 軍 幹部 處遇 改善費조차 制動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豫算 暴擧는 한마디로 大韓民國 國家 財政을 籠絡하는 것입니다.

豫算까지도 오로지 政爭의 手段으로 利用하는 이러한 民主黨의 立法 獨裁는 豫算 彈劾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國政은 麻痺되고 國民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自由 大韓民國의 憲政 秩序를 짓밟고 憲法과 法에 依해 세워진 정당한 國家機關을 攪亂시키는 것으로서 內亂을 劃策하는 明白한 反國家 行爲입니다. 

國民의 삶은 眼中에도 없고 오로지 彈劾과 特檢, 野黨 代表의 放誕으로 國政이 麻痺 狀態에 있습니다.

只今 우리 國會는 犯罪者 集團의 巢窟이 되었고 立法 獨裁를 通해 國家의 司法行政시스템을 麻痺시키고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顚覆을 企圖하고 있습니다.

自由民主主義의 基盤이 되어야 할 國會가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崩壞시키는 怪物이 된 것입니다.

只今 大韓民國은 當場 무너져도 異常하지 않을 程度의 風前燈火의 運命에 處해 있습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北韓 共産勢力의 威脅으로부터 自由大韓民國을 守護하고 우리 國民의 自由와 幸福을 掠奪하고 있는 破廉恥한 從北 反國家 勢力들을 一擧에 剔抉하고 自由憲政秩序를 지키기 爲해 非常戒嚴을 宣布합니다.

저는 이 非常戒嚴을 通해 亡國의 奈落으로 떨어지고 있는 自由大韓民國을 再建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爲해 저는 只今까지 悖惡질을 일삼은 亡國의 元兇 反國家 勢力을 반드시 剔抉하겠습니다.

이는 體制 顚覆을 노리는 反國家 勢力의 蠢動으로부터 國民의 自由와 安全 그리고 國家 持續 可能性을 保障하며 未來世代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爲한 不可避한 措置입니다.

저는 可能한 限 빠른 時間 內에 反國家 勢力을 剔抉하고 國家를 正常化시키겠습니다.

戒嚴 宣布로 因해 自由大韓民國 憲法價値를 믿고 따라주신 善良한 國民들께 多少의 不便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不便을 最少化하는 데 注力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措置는 自由大韓民國의 永續性을 爲해 不得已한 것이며 大韓民國이 國際社會에서 責任과 寄與를 다한다는 對外政策基調에는 아무런 變함이 없습니다.

大統領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懇曲히 呼訴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國民 여러분만 믿고 身命을 바쳐 自由 大韓民國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感謝합니다.
</blockquote>
<del>이게 다 무슨 소리야</del>

[[憲法]]과 [[戒嚴法]]에 따르면 [[大統領]]은 戒嚴을 宣布할때 遲滯없이 [[國會]]에 通告해야하나 通告하지 않았으므로 本 行爲는 違憲·不法이다.

=== 宣布後 國會 ===
戒嚴宣布 直後 [[國會]]가 緊急召集되었으나 同時에 國會가 統制되어 議員들의 集結이 遲延되었다. 後에는 國會에 [[空輸部隊]]가 投入되어 侵入이 試圖되었다. 戒嚴軍은 武裝한 狀態였고 窓門을 깨고 國會 進入을 試圖하였으며, 進入을 막으려는 國會 補佐陳과 對峙가 벌어졌다. 以外에도 [[記者]]나 [[유튜버]], 示威隊 等이 몰려들어 國會는 [[阿修羅場]]이 되었다.

=== 戒嚴司令部 布告令 ===
아래는 戒嚴司令部가 發表한 布告令 第1號 全文이다.

<blockquote>
自由大韓民國 內部에 暗躍하고 있는 反國家勢力의 大韓民國 體制顚覆 威脅으로부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國民의 安全을 지키기 爲해 2024年 12月 3日 23:00附로 大韓民國 全域에 다음 事項을 布告합니다.

# 國會와 地方議會, 政黨의 活動과 政治的 結社, 集會, 示威 等 一切의 政治活動을 禁한다.
#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否定하거나, 顚覆을 企圖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하고, 假짜뉴스, 輿論造作, 虛僞煽動을 禁한다.
# 모든 言論과 出版은 戒嚴司의 統制를 받는다.
# 社會混亂을 助長하는 罷業, 怠業, 集會行爲를 禁한다.
# 專攻醫를 비롯하여 罷業 中이거나 醫療現場을 離脫한 모든 醫療人은 48時間 內 本業에 復歸하여 充實히 勤務하고 違反時는 戒嚴法에 依해 處斷한다.
# 反國家勢力 等 體制顚覆勢力을 除外한 善良한 一般 國民들은 日常生活에 不便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措置한다.

以上의 布告令 違反者에 對해서는 大韓民國 戒嚴法 第 9條(戒嚴司令官 特別措置權)에 依하여 令狀없이 逮捕, 拘禁, 押收搜索을 할 수 있으며, 戒嚴法 第 14條(罰則)에 依하여 處斷한다.

2024.12.3.(화) 戒嚴司令官 陸軍大將 朴安洙.
</blockquote>

=== 戒嚴令 解除 ===
非常戒嚴 宣布 以後 約 2時間(121分) 만에 [[國會]] 在籍 190名 全員이 非常戒嚴解除要求決議案을 贊成하여 可決되었다. 以後 12月 4日 午前 5時에 國務會議 審議 以後 戒嚴令이 解除되었다.

=== 對國民 談話 ===
[[12月7日]] 午前10時 尹大統領은 法的, 政治的 責任 問題를 回避하지 않을 것이고 第二의 戒嚴은 없을 것 이라는 內容의 對國民談話를 進行했다.  尹大統領은 2分 假量의 談話 後 質問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blockquote>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12月 3日 밤 11時를 期해 非常戒嚴을 宣布했습니다.
約 2時間 後 12月 4日 午前 1時頃 國會의 戒嚴解除決意에 따라 軍의 撤收를 指示하고
深夜 國務會議를 거쳐 戒嚴을 解除하였습니다. 이番 非常戒嚴 宣布는 國政 最終 責任者인 大統領으로서의 切迫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過程에서 國民들께 不安과 不便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悚懼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國民들께 眞心으로 謝過드립니다.
저는 이番 戒嚴 宣布와 關聯하여 法的 政治的 責任問題를 回避하지 않겠습니다.

國民 여러분, 또다시 戒嚴이 發動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第二의 戒嚴과 같은 일은 決코 없을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 저의 任期를 包含하여 앞으로의 政局 安定 方案은 우리 黨에 一任하겠습니다.
向後 國政運營은 우리 黨과 政府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드린 點 다시 한番 머리 숙여 謝過드립니다.
</blockquote>

=== 彈劾 ===
{{本文|尹錫悅大統領 彈劾訴追}}

갑작스러운 違憲·違法的 戒嚴宣布로 國民들에게 不安感을 준 大統領 亦是 <del>또 </del>[[彈劾]]當할 確率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12月7日]] 票決한 彈劾訴追案은 彈劾反對를 黨論으로 定한 [[國民의힘]] 議員들의 不參으로 因해 投票가 不成立되었다.

[[12月12日]] 發議된 二次 彈劾訴追案에 대해 [[12月14日]] 票決이 進行되어 可決되었다.


[[分類:大韓民國의 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