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非常戒嚴令編輯하기

{| class="wikitable infobox"
! colspan="2" | 2024年 尹大統領 非常戒嚴令 宣布
|-
! 主要 地域
| [[大韓民國]] 全域
|-
! 指揮官
| 尹錫悅 大統領
|}

[[2024年]][[12月3日]] 午後10時23分 [[尹錫悅]] [[大統領]]이 [[從北]]·反國家勢力을 剔抉하고 自由大韓民國을 지키기 爲함이라는 事由로 [[大韓民國]] 全域에 宣布한 [[非常戒嚴]]이다.

== 展開 ==
=== 非常戒嚴 宣布 ===
非常戒嚴은 深夜時間 豫告 없이 텔레비전 演說로 宣布되었다. 다음은 演說 全文.

<blockquote>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大統領으로서 피를 吐하는 心情으로 國民 여러분께 呼訴드립니다.

只今까지 國會는 우리 政府 出帆 以後 22件의 政府 官僚 彈劾訴追를 發議하였으며 지난 6月 22代 國會 出帆 以後에도 10名째 彈劾을 推進 中에 있습니다.

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類例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國 以後에 全혀 類例가 없던 狀況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blockquote>

[[憲法]]과 [[戒嚴法]]에 따르면 [[大統領]]은 戒嚴을 宣布할때 遲滯없이 [[國會]]에 通告해야하나 通告하지 않았으므로 本 行爲는 違憲·不法이다.

=== 宣布後 國會 ===
戒嚴宣布 直後 [[國會]]가 緊急召集되었으나 同時에 國會가 統制되어 議員들의 集結이 遲延되었다. 後에는 國會에 [[空輸部隊]]가 投入되어 侵入이 試圖되었다. 戒嚴軍은 武裝한 狀態였고 窓門을 깨고 國會 進入을 試圖하였으며, 進入을 막으려는 國會 補佐陳과 對峙가 벌어졌다. 以外에도 [[記者]]나 [[유튜버]], 示威隊 等이 몰려들어 國會는 [[阿修羅場]]이 되었다.

=== 戒嚴司令部 布告令 ===
아래는 戒嚴司令部가 發表한 布告令 第1號 全文이다.

<blockquote>
自由大韓民國 內部에 暗躍하고 있는 反國家勢力의 大韓民國 體制顚覆 威脅으로부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國民의 安全을 지키기 爲해 2024年 12月 3日 23:00附로 大韓民國 全域에 다음 事項을 布告합니다.

# 國會와 地方議會, 政黨의 活動과 政治的 結社, 集會, 示威 等 一切의 政治活動을 禁한다.
#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否定하거나, 顚覆을 企圖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하고, 假짜뉴스, 輿論造作, 虛僞煽動을 禁한다.
# 모든 言論과 出版은 戒嚴司의 統制를 받는다.
# 社會混亂을 助長하는 罷業, 怠業, 集會行爲를 禁한다.
# 專攻醫를 비롯하여 罷業 中이거나 醫療現場을 離脫한 모든 醫療人은 48時間 內 本業에 復歸하여 充實히 勤務하고 違反時는 戒嚴法에 依해 處斷한다.
# 反國家勢力 等 體制顚覆勢力을 除外한 善良한 一般 國民들은 日常生活에 不便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措置한다.

以上의 布告令 違反者에 對해서는 大韓民國 戒嚴法 第 9條(戒嚴司令官 特別措置權)에 依하여 令狀없이 逮捕, 拘禁, 押收搜索을 할 수 있으며, 戒嚴法 第 14條(罰則)에 依하여 處斷한다.

2024.12.3.(화) 戒嚴司令官 陸軍大將 朴安洙.
</blockquote>

=== 戒嚴令 解除 ===
非常戒嚴 宣布 以後 約 2時間(121分) 만에 [[國會]] 在籍 190名 全員이 非常戒嚴解除要求決議案을 贊成하여 可決되었다. 以後 12月 4日 午前 5時에 國務會議 審議 以後 戒嚴令이 解除되었다.

=== 對國民 談話 ===
[[12月7日]] 午前10時 尹大統領은 法的, 政治的 責任 問題를 回避하지 않을 것이고 第二의 戒嚴은 없을 것 이라는 內容의 對國民談話를 進行했다.  尹大統領은 2分 假量의 談話 後 質問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blockquote>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12月 3日 밤 11時를 期해 非常戒嚴을 宣布했습니다.
約 2時間 後 12月 4日 午前 1時頃 國會의 戒嚴解除決意에 따라 軍의 撤收를 指示하고
深夜 國務會議를 거쳐 戒嚴을 解除하였습니다. 이番 非常戒嚴 宣布는 國政 最終 責任者인 大統領으로서의 切迫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過程에서 國民들께 不安과 不便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悚懼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國民들께 眞心으로 謝過드립니다.
저는 이番 戒嚴 宣布와 關聯하여 法的 政治的 責任問題를 回避하지 않겠습니다.

國民 여러분, 또다시 戒嚴이 發動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第二의 戒嚴과 같은 일은 決코 없을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 저의 任期를 包含하여 앞으로의 政局 安定 方案은 우리 黨에 一任하겠습니다.
向後 國政運營은 우리 黨과 政府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드린 點 다시 한番 머리 숙여 謝過드립니다.
</blockquote>

=== 彈劾訴追案 票決 霧散 ===
갑작스러운 違憲·違法的 戒嚴宣布로 國民들에게 不安感을 준 大統領 亦是 <del>또 </del>[[彈劾]]當할 確率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12月7日]] 票決한 彈劾訴追案은 彈劾反對를 黨論으로 定한 [[國民의힘]] 議員들의 不參으로 因해 投票가 不成立되었다.

[[分類:大韓民國의 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