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非常戒嚴令編輯하기

{| class="wikitable infobox"
! colspan="2" | 2024年 尹大統領 非常戒嚴令 宣布
|-
! 主要 地域
| [[大韓民國]] 全域
|-
! 指揮官
| 尹錫悅 大統領
|}

[[2024年]][[12月3日]] 午後10時23分 [[尹錫悅]] [[大統領]]이 [[從北]]·反國家勢力을 剔抉하고 自由大韓民國을 지키기 爲함이라는 事由로 [[大韓民國]] 全域에 宣布한 [[非常戒嚴]]이다.

== 展開 ==
=== 非常戒嚴 宣布 ===
非常戒嚴은 深夜時間 豫告 없이 텔레비전 演說로 宣布되었다. 다음은 演說 全文.

<blockquot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blockquote>

=== 宣布後 國會 ===
戒嚴宣布 直後 [[國會]]가 緊急召集되었으나 同時에 國會가 統制되어 議員들의 集結이 遲延되었다. 後에는 國會에 [[空輸部隊]]가 投入되어 侵入이 試圖되었다. 戒嚴軍은 武裝한 狀態였고 窓門을 깨고 國會 進入을 試圖하였으며, 進入을 막으려는 國會 補佐陳과 對峙가 벌어졌다. 以外에도 [[記者]]나 [[유튜버]], 示威隊 等이 몰려들어 國會는 [[阿修羅場]]이 되었다.

=== 戒嚴司令部 布告令 ===
아래는 戒嚴司令部가 發表한 布告令 第1號 全文이다.

<blockquote>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blockquote>

=== 戒嚴令 解除 ===
非常戒嚴 宣布 以後 約 2時間(121分) 만에 [[國會]] 在籍 190名 全員이 非常戒嚴解除要求決議案을 贊成하여 可決되었다. 以後 12月 4日 午前 5時에 國務會議 審議 以後 戒嚴令이 解除되었다.

=== 17月7日 對國民 談話 ===
[[12月7日]] 午前10時 尹大統領은 法的, 政治的 責任 問題를 回避하지 않을 것이고 第二의 戒嚴은 없을 것 이라는 2分 假量의 對國民談話를 進行 했다.

<blockquote>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저는 12月 3日 밤 11時를 期해 非常戒嚴을 宣布했습니다.
約 2時間 後 12月 4日 午前 1時頃 國會의 戒嚴解除決意에 따라 軍의 撤收를 指示하고
深夜 國務會議를 거쳐 戒嚴을 解除하였습니다. 이番 非常戒嚴 宣布는 國政 最終 責任者인 大統領으로서의 切迫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過程에서 國民들께 不安과 不便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悚懼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國民들께 眞心으로 謝過드립니다.
저는 이番 戒嚴 宣布와 關聯하여 法的 政治的 責任問題를 回避하지 않겠습니다.

國民 여러분, 또다시 戒嚴이 發動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第二의 戒嚴과 같은 일은 決코 없을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 저의 任期를 包含하여 앞으로의 政局 安定 方案은 우리 黨에 一任하겠습니다.
向後 國政運營은 우리 黨과 政府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드린 點 다시 한番 머리 숙여 謝過드립니다.
</blockquote>

== 波長 ==
[[憲法]]과 [[戒嚴法]]에 따르면 [[大統領]]은 戒嚴을 宣布할때 遲滯없이 [[國會]]에 通告해야하나 通告하지 않았으므로 本 行爲는 違憲이며, 따라서 大統領 亦是 <del>또 </del>[[彈劾]]당할 確率이 높다.

[[分類:大韓民國의 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