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自由主義編輯하기

[[分類:思想]]
新自由主義(Neo-Liberalism)는 20世紀 後半 擡頭된 政治, 經濟, 思想的 潮流를 뜻하는 單語다. 本來 몇몇 經濟學者들의 思想을 의미하는 單語로 出發했으나, 現在는 經濟學界에서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社會學, 政治學 等 經濟學 外 社會科學界에서 많이 使用하고 있다.

經濟的으로 보자면 新自由主義란 經濟的 自由主義의 分派로,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自由市場을 支持하는 經濟學者들의 思想을 일컫는 用語이며, 政治的으로 더 나아가면 '經濟的 自由가 政治的 自由와 個人의 自由로 이어진다'는 主張이기도 하다. 이런 點에서 政治的으론 (右派的) 自由至上主義와 類似한 點도 있으나, 新自由主義를 말하는 사람들도 各各 保守主義, 自由主義에 對한 觀點이 조금씩 다르며 使用하는 사람들마다 意味가 조금씩 다르다.

1929年 大恐慌 以後 20世紀 中盤을 風靡했던 케인스주의가 1970年代 들어서 午日쇼크와 英國病, 스태그플레이션 等을 겪으며 限界가 나타나자, 그 經濟的 對案으로 1980年代 美國의 로널드 레이건과 英國의 마가렛 대처 政府가 들어서면서 急浮上한 思想이다. '歷史的 背景' 文壇도 參照. 그로부터 2000年代 中盤까지 新自由主義는 約 30餘年에 걸쳐 先進國의 經濟的 再興을 이끌어내 끝내 [[蘇聯]] 等 [[共産主義]] 國家를 沒落시키고 全世界的으로 [[資本主義]] 흐름을 주입시키는 效果를 이끌어내었다.

國內에서도 1997年 外換危機의 克服 手段으로서 本格的으로 新自由主義的 經濟政策을 들여오기 始作했고 이는 只今까지도 이어지는 兩極化 問題를 招來했다는 批判을 받고 있지만, 한便으론 IMF 克服과 以後 韓國 GDP의 急成長에 寄與했다는 評을 받기도 한다.

허나 新自由主義는 2008年을 전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로 觸發된 大沈滯가 터지면서 그 限界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以後 責任論이 擡頭하며 新自由主義 思想에 對한 各種 批判과 反對의 소리도 나왔고, 한동안은 新自由主義의 信者도 꺼내기 힘든 글로벌 雰圍氣에 直面하기도 했다. 實際 2020年代 들어서도 新自由主義가 예전의 威勢를 回復하질 못한게, 2020年 全世界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大沈滯에 버금가는 經濟的 臺封鎖가 일어나자 各國 政府가 取한 政策도 積極的인 財政 擴大를 통한 景氣浮揚策이었고 實際 成果를 보고 있다.

다만 [[케인스主義]]가 90年代에 새 [[케인스]]學派 等의 이름으로 登場했듯 新自由主義도 끊임없는 論爭과 修正 過程을 거치며 切齒腐心하고 있다. 事實 新自由主義로 묶이는 經濟的 學派 乃至 理論의 範圍도 넓은데, 새古典學派를 비롯해서 合理的 期待理論, 實物景氣變動理論, 새케인스주의, 供給側面 經濟學 等等 수많은 理論이 包含될 수 있다.

意外로 新自由主義가 가장 많이 作用한 건 行政學의 新公共管理論이다. 行政學에선 너무나 重要한 核心理論이기도 하다. 시카고학파의 제임스 뷰캐넌 敎授의 公共選擇論(public choice theory)이 莫大한 影響을 주었고 이 理論이 그대로 適用된다.